반도체 등 5대 첨단산업에 ‘150조＋α’ 지원 [2024 경제정책방향]

정부가 반도체 등 미래 먹거리인 중점 첨단산업에 향후 3년간 150조원 이상의 정책 금융을 지원한다. 또 개발제한구역·농지·산지 등 3개 입지규제를 개선하고 기업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과감한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정부는 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역동경제 구현’ 방안을 공개했다. 우선, 디스플레이를 포함한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 모빌리티, 수소 등 5대 첨단산업에 향후 3년간 150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이 공급된다.

올해 중에는 혁신성장펀드에 3조원을 추가로 조성한다. 또 200억원을 출자해 사이버보안 분야 민관 합동 펀드를 만들고, 산업·안보 분야에 대한 전략적 연구개발(R&D)에 투자하는 한편 스마트농업 중장기 육성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새로운 시장 육성을 위해 연내 800억원을 출자한 ‘K-콘텐츠·미디어 전략 펀드’도 신규로 조성한다.

기업 입주 시에는 정주 여건을 조성하고 산단 운영도 지원한다. 올해 상반기 중에는 바이오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첨단특화단지를 추가 지정한다. 첨단특화단지의 기반 시설을 적기에 구축하기 위해 투자 규모를 감안해 지원 한도를 차등화하고, 한도 내 지원 횟수 제한을 폐지하는 등의 방안이 검토 중이다. 산업부는 1분기 중 특화단지 기반 시설 지원에 관한 고시를 개정한다.

대규모 전력을 특화단지에 적기 공급하는 방안도 주요 과제다. 정부는 송·변전설비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비 단가를 인상하거나 전력망 건설 시 지중화 방식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계획하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첨단산업 육성 정책에 가속도가 붙으려면 과감한 규제 완화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개발제한구역, 농지, 산지 등에 관한 3대 입지규제를 개선할 방침이다.

농지와 산지에 대해서도 기술변화와 기업활동 등을 고려해 토지 이용을 확대한다. 특히 농지의 경우 소멸될 위험이 높은 지역에 농촌형 기회 발전 특구인 ‘자율규제혁신지구’(가칭)를 도입한다. 일부 스마트팜 시설에 대해서는 기술 변화를 감안해 농지 이용을 허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