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 “의료인 사법리스크 부담 줄일 것…의료 사고 피해자 보상 강화”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의료사고 피해자 보상을 강화하고 의료인의 사법리스크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한 여덟 번째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고 ‘담대한 의료개혁’의 실천방안으로 4대 정책 패키지를 설명하며 이렇게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인에 대한 고소.고발이 많지만 의사의 고의 중과실 판명은 적다”며 “의사는 경찰 조사로 어려움을 겪고 피해자는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모순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를 전면 개편해 의사는 소신 진료하고 피해자는 두텁게 보상을 받도록 만들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