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장관 “의대 증원, 해묵은 보건의료 문제 풀어가기 위한 것”…정책 정당성 호소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보건복지부가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의대 정원 확대 등 정부 정책의 필요성과 정당성에 대해 호소했다.

12일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전날 복지부 공식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SNS)에 ‘전공의들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조 장관은 “전공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존경과 감사, 격려만으로는 이 체제가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포문을 열었다.

이어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와 의대 정원 확대 계획은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안고 있었던 해묵은 보건의료 문제들을 풀어나가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 정책의 합당성을 설명했다.

조 장관은 “의사는 합당한 보상과 존중을 받고, 과도한 사법적, 행정적 부담은 덜며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는 것이고, 전공의는 과중한 업무로 인해 수련에 집중하지 못하는 체계를 개선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현장에서 많은 반대와 우려가 있는 점도 잘 안다”며 “그러나 병원을 지속가능한 일터로 만들고자 하는 정부의 진심은 의심하지 말아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는 지역·필수의료의 위기를 극복하고, 의료체계를 살리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이행할 것"이라며 "현장에서 가시적인 변화를 빠르게 이루어내기 위해 의료사고 안전망 등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전공의들을 비롯한 현장의 의사들과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소통할 것 또한 약속 드린다”며 “정부와의 허심탄회한 대화의 장은 항상 열려있다. 이번 위기를 함께 잘 극복한 경험이 정부와 의료계 간 소통과 믿음, 상호 존중의 밑거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끝맺었다.

지난 6일 정부는 2025학년도 입시부터 매년 2000명씩 5년간 의대 정원을 늘려 2035년까지 의사 1만명을 확충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의사단체들의 반발이 이어져, 정부와 의사 단체 간 갈등의 골은 깊어지고 있다. 정부는 의사단체들에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과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내렸다.

반면 대한의사협회(의협)은 15일 전국 곳곳에서 궐기대회를 여는 등 집단행동에 나설 예정이다.

의사 파업의 주된 원동력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은 이날(12일) 온라인을 통해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고 집단행동 여부 등 정부 정책 대응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