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의 사촌누나와 결혼' 허용되나…근친혼 허용 확대 논란에 법무부 "정해진 것 아냐"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친족 간 혼인 금지 범위를 4촌 이내로 축소하는 방안을 제안한 연구용역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개정 방향이 정해진 것이 아니다"며 진화에 나섰다.

법무부는 27일 입장문을 내고 "친족간 혼인 금지에 관한 기초조사를 위해 다양한 국가의 법제 등에 대해 전문가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등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가족법 특별위원회의 논의를 통한 신중한 검토 및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시대변화와 국민 정서를 반영할 수 있는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헌재는 2022년 10월27일 8촌 이내 혈족 간 혼인을 일률적으로 무효로 보는 민법 조항(815조 2호)이 과잉 금지의 원칙을 어긴 것이라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올해 12월31일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토록 했다.

이에 법무부는 친족간 혼인 금지 범위를 재검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했다. 연구용역을 수행한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현소혜 교수는 보고서에서 혼인 금지 범위가 기존의 8촌 이내 혈족에서 4촌 이내 혈족으로 축소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렇게 될 경우 5촌(부모의 사촌 형제)부터는 혼인 금지 범위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성균관 및 유도회총본부와 전국 유림은 전날 성명을 내고 "가족을 파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며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