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전 출판기념회 봇물…‘편법 정치자금 조달 창구’ 우려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현역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인의 출판기념회가 공직선거법상 금지시한인 1월 11일 전까지 봇물 터지듯 열린 것으로 조사됐다.

출판기념회가 편법적 정치자금 조달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온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지만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은 더딘 상태다.

전문가는 출판기념회 개최 자체를 막기보다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이뤄져 악용을 차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24일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2020년 6월 1일부터 올 1월 10일까지 제21대 국회의원 318명 중 77명(24.2％)이 총 91번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90일간 후보자와 관련 있는 책의 출판기념회를 금지하고 있어서 1월 11일부터는 출판기념회를 열 수 없었다.

91번 중 4분의 3에 달하는 67회(73.6％)는 작년 11월 이후인 70여일간 집중됐다.

선거를 앞두고 출판기념회를 여는 것은 현직 의원 뿐만이 아니다.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둔 정치인이 줄줄이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정치인이 총선을 앞두고 출판기념회를 여는 것은 지지세력을 결집하고 과시해 공천에서 유리한 입지를 차지하려는 의도가 크다. 출판기념회와 같은 행사에 영향력이 큰 인사를 초청해 지지세력 확대를 도모하기도 한다.

그러나 선거비용 마련이 출판기념회의 숨은 목적이라는 지적은 끊이지 않고 제기돼 왔다.

서휘원 경실련 정치입법팀 팀장은 “그동안 각 정당은 출판기념회 규제를 통한 정치혁신을 약속했지만 구체적 규제는 아직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출판기념회를 통해 불법적이고 음성적인 정치자금 거래가 이뤄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출판물을 구매한 사람과 금액 등을 공개하고 행사 개최 제한기간을 확대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