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동산 변동성 확대...필요시 추가 공급”

정부가 부동산 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응해 필요시 추가 공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취업자 수 증가폭이 2개월 연속 10만명 밑도는 만큼 맞춤형 일자리 대책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달기업이 계약보증금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부담도 20%이상 경감할 방침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부동산 시장은 전반적인 지표 안정에도 불구하고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관계부처가 함께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3기 신도시 등 계획된 물량을 신속 공급하고 필요시 추가 공급 확대 방안도 적극 강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또 “가계부채를 하향 안정화하는 관리 기조도 확고히 유지한다”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범위 확대 등 DSR 규제를 점진적으로 내실화·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 6월 15세 이상 취업자가 작년 6월보다 9만6000명 늘어나는데 그친 것에 대해 “폭염 등 일시적 요인이 취업자 증가를 일부 제약한 가운데 건설업 고용 감소폭 확대, 자영업자 감소 지속 등 부분적으로 어려움이 이어지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통계청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수 증가폭은 지난 5월(8만명)에 이어 2개월 연속 10만명을 밑돌았다. 질 좋은 일자리로 인식되는 제조업 취업자가 9000명 늘어나는데 그쳤고, 건설업 취업자는 6만6000명 줄면서 지난 5월(-4만7000명)에 이어 두 달째 감소했다.

특히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지난 5월 17만3000명 감소한데 이어 6월에도 14만9000명 줄어 20개월 연속 감소세를 지속했다. 인구감소를 반영한 고용률 역시 0.4%포인트 하락해 지난 5월(-0.7%포인트)에 이어 2개월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

최 부총리는 “건설업 근로자 전직지원, 생계안정 등 고용감소 분야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 대책도 신속히 마련하겠다”며 “범부처 일자리TF 중심으로 업종·계층별 고용 여건을 매주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적기 강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와 관련 맞춤형 일자리 대책을 마련하고 최근 발표한 2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 전환 보증을 이달 신설한다. 다음 달에는 정책자금 상환 연장과 저금리 대환대출 요건도 완화할 예정이다.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