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문제를 둘러싸고 치열한 외교전이 벌어지고 있는 워싱턴에서 한국이 일본 아베 신조 정권에 ‘회심의 일격’을 가했다.

지난 2007년 미국 하원에서 위안부 결의안이 채택된 데 이어 이번에는 행정부로 이송되는 정식 법안에 위안부 문제가 사상 처음으로 포함된 것이다.

비록 법적 구속력이 없는 보고서 형태로 정부 법안에 포함됐지만, 일본 정부에 대한 압박이 클 것이라는 평가가 워싱턴 외교가에서 나오고 있다.

미국 하원은 15일(현지시간) 오후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4년 통합 세출법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2007년 7월 30일 하원의 위안부 결의안 통과를 주목하고 국무부 장관으로 하여금 일본 정부가 이 결의안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독려할 것을 촉구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언급된 위안부 결의안은 2차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의 종군위안부 강제 동원과 관련해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다시 말해 존 케리 국무장관이 대일관계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안부 문제를 제기하고 일본 측으로부터 공식적 사과조치를 끌어내도록 외교적 노력을 가하라는 의미다.

야스쿠니 신사참배 이후 의회 내에서 비판 여론이 일자 아베 총리의 친동생인 기시 노부오(岸信夫) 일본 외무성 부대신이 지난 13일부터 국무부와 의회 인사들을 만나며 미국 달래기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대체적 반응은 긍정적이지 않다는 관측이다.

한편 시모무라 하쿠분(下村博文) 일본 문부과학상은 한국에 역사 공동연구를 제안하고 싶다는 의향를 밝혔다. 16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시모무라문부상은 15일 기자들에게 몽골 측이 13세기 때 일본을 몽골이 정벌하려 했던 원구(元寇)에 대한 공동연구를 제안했다면서 “중국ㆍ한국도 공동연구를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시모무라 문부상은 22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되는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다보스 포럼) 때 윤병세 외교부 장관을 만나 한ㆍ중ㆍ일 역사 공동연구를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시모무라 문부상은 박근혜 대통령이 작년 11월 한ㆍ중ㆍ일 공동 역사 교과서를 만들자는 취지로 제안했을 때 환영의 뜻을 표시한 바 있다.

한희라·천예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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