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통, CEPA 개정 통한 관세율 인하 유도 주목

-印에 원전 수출하면 플러스 알파 성과

［헤럴드경제=홍성원ㆍ원호연 기자］‘비즈니스 외교’를 표방하고 인도ㆍ스위스 순방길에 오른 박근혜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만모한 싱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기로 해 결과물에 관심이 모아진다.

청와대는 12억 인구의 세계 2위 내수시장을 보유한 인도에 한국 기업 진출을 가속화할 수 있는 기반을 닦는 걸 목표로 삼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2010년 발효했지만 활용률이 낮은 양국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활성화 ▷한국형 원자력발전소 수출 ▷우주항공ㆍICT(정보통신기술) 분야 협력 등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우선 CEPA 업그레이드 부문에선 한국이 이 협정의 관세율 인하를 이끌어내느냐가 핵심이다. CEPA 활용률은 40%대로 저조하다. 인도가 한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와 무역을 할 때 적용하는 최혜국특혜(MFN) 관세율이 한ㆍ인도간 CEPA 세율보다 낮은 품목(철강ㆍ유기화합물 등)이 많은 탓이다. 기업 입장에선 굳이 복잡한 통관서류를 새로 작성하며 CEPA를 이용할 이유가 없는 셈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인도에 방송된 현지 드루다르샨(DD)TV와 인터뷰에서 “인도의 현행 실효 관세가 CEPA관세보다 낮기 때문에 이것을 개정해서 CEPA를 통한 교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전망은 나쁘지 않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관세인하 폭을 확대할수록 인도 측의 무역수지 효과가 확대되는 걸로 추정했다. 최윤정 전문연구원은 “협정 개정과 별도로 인도의 통관 거버넌스를 업그레이드하는 무역 원활화 작업에 정부가 적극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형 원전수출은 이번 순방의 ‘플러스 알파(+α )’에 해당하는 성과가 될 수 있다. 양국은 2011년 민수용 원전 건설을 위한 협정을 맺고 몇 차례 기술 인력 교류를 해왔다. 박 대통령은 DDTV를 통해 “한국은 원전의 건설, 운영, 안전까지도 인도에 아주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인도와 협력할 수 있으면 그동안에 안전하게 잘 운영을 해왔던 노하우에다가 또 기술교류도 인도하고 하게 되면 상당히 서로에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밝혀 원전 수출에 대한 기대감을 피력했다.

그러나 이번 순방에서 당장 수출 계약 체결 등의 결실을 맺을지는 미지수다. 인도 측이 박 대통령 방문 기간 동안엔 한국에 원전 부지를 할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현지 언론에 밝혔기 때문이다. 인도는 현재 미국ㆍ러시아ㆍ프랑스 등과 원전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어서 한국이 후순위로 밀린 게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박 대통령으로선 정치 불안정ㆍ관료주의로 인한 정책혼선의 불확실성ㆍ반기업 정책으로 인한 불신임 등 이른바 ‘3불(不)’이라는 평가를 받는 인도의 특수성을 넘어설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정상회담을 통해 우주항공ㆍIT 등 첨단산업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인도와 협력 강화 방안을 도출하는 데주안점을 둘 예정이다.

한ㆍ인도 정상은 이날 회담을 마치고 양국간 협정ㆍ양해각서(MOU) 체결식에 참석한 뒤 기자회견을 통해 양국간 협력의 미래 청사진을 보여주는 공동성명을 발표한다.

홍성원ㆍ원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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