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드레스덴 선언... 한반도 통일 준비 교훈

[헤럴드경제 시티팀 = 국제팀]2014년 3월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선언(Dresden Declaration) 이후 국내외로 한반도의 통일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1990년 10월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국이 된 독일이 연합국에 의해 강제로 '동독'과 '서독'으로 분리됐다가 다시 하나의 국가로 통일이 된 사례와 비교해 한반도 통일에 대한 경제, 안보, 외교 관련 다양한 관점에서의 분석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영국의 경우 한반도를 동아시아의 군사 및 전략적 요충지로 인식하는 미국, 동유럽의 구 소련 독립국이나 우리보다 먼저 통일을 이루어낸 독일과는 달리, 한반도의 통일이 자국에 미치는 영향력이 떨어지다 보니 이와 관련된 활발한 연구나 논의, 관심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이에 이번 호에서는 지난 9월에 치러진 스코틀랜드의 독립투표가 영국 사회에 던진 메시지 및 교훈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307년이란 긴 시간 동안 영국(United Kingdom)을 구성하는 연합왕국(England, Scotland, Wales, and Northern Ireland) 중 하나였던 스코틀랜드에서 지난 9월 18일에 이루어진 분리독립 투표는 비단 영국뿐 아니라 유럽연합(EU)에 큰 파장을 일으켰고, 투표 결과 영국으로부터의 독립 반대가 찬성보다 약 10% 높은 55.3% (찬성은 44.7%)를 얻게 되어 앞으로도 영국을 구성하는 일원으로 계속 남게 되었다.하지만 이번 선거 결과를 뒤로 하고 영국 내에서는 스코틀랜드의 독립투표로부터 배워야 할 점에 대해 끊임 없이 논의 중인데 그 중 몇 가지를 짚어보고자 한다.몬트리올은 금융도시로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캐나다 상위 은행 여섯 중 세개 은행(Bank of Montreal, Royal Bank of Canada, National Bank of Canada)이 몬트리올에 본사를 두고 있다.첫째, 사회가 진화할수록 사람들은 점점 더 자신의 이웃과 가족, 심지어 자기 자신에게까지 무심해지고, 이와 같은 현상은 궁극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정치에도 무관심해지는 결과를 초래하였는데, 스코틀랜드 주민들이 독립투표를 통해 보여준 자신들의 독립 의지(혹은 독립 반대 의지)는 여전히 스스로의 결정으로 중요한 변화를 이끌 수 있다는 신념을 보여준 사례다. The Hansard Society의 수석연구원 Mattew Korris는 사람들이 선거에 관심을 갖지 않는 주요한 이유 중 하나는 자신의 표가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과 더불어 모든 정당들은 기본적으로 똑같을 거라는 생각에 사로 잡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1999년 스코틀랜드 의회가 다시 열린 이후 지금껏 총 4번의 총선이 열렸고, 단 한 번도 58%의 투표율을 넘긴 적이 없었던 스코틀랜드에서 지난 독립투표의 투표율은 세계 민주주의 사상 최고인 84.6%에 달해 스코틀랜드인들이 얼마나 조국의 미래에 대해 적극적으로 선거에 참여하였는지를 가늠할 수 있다.둘째, 유권자의 정치적 견해는 환경 혹은 다른 여러 변수에 의해 변할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영국의 많은 정치인들은 그 누구도 미래의 투표 결과에 대해 확신을 가질 수 없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데, 이전에는 정치인들이 특정 집단(예를 들면, 독립 반대의 집단)에 대해 분석을 할 경우 이미 사람들이 처음 마음 속에 품고 있는 생각(즉, 독립 반대)은 큰 변화 없이 지속될 것이라 가정하였지만, 이번 투표 결과 약 15%의 스코틀랜드 국민들이 독립 반대 의견에서 찬성으로 돌아서면서 영국 정계에서는 투표자의 마음은 언제든 변할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셋째, 이렇게 많은 투표자의 마음이 바뀐 이유 중 하나로 선거 유세를 꼽을 수 있다. 사람들(유권자)에게 조금 더 효율적으로 선거 지지 유세 및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은 미디어를 통한 일방적인 전달이 아닌, 그들의 집 앞에 찾아가서 자신들의 메시지를 직접 알리고 서로 다른 의견에 대해선 충분한 대화로 설득하는 유세 방법이 더욱 더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이번 독립투표를 통해 영국(England)의 정치인들은 깨달았다.넷째, 이번 스코틀랜드 독립투표 후 가장 많은 수혜를 받은 집단은 독립 찬성 'YES' 캠페인을 벌인 스코틀랜드 국민당(Scottish National Party: SNP), 녹색당(Green Party), 그리고 사회당(Scottish Socialist Party: SSP)을 꼽을 수 있다. 이들 정당은 정기적으로 스코틀랜드 국민들과 독립에 대한 당위성에 대하여 토론을 하였고, 이를 통해 명확한 청사진과 그들의 가치관을 선거기간 동안 보여줬다. 나아가 특정 정당의 멤버가 아니라도 유권자 누구나 그들이 하는 선거활동 'YES'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같은 활동은 스코틀랜드 국민들에게 정치 참여를 통한 정치력 신장과 동시에 선거과 끝난 후 많은 유권자가 정당 가입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이런 맥락으로 'YES' 캠페인을 이끌었던 스코틀랜드 자치정부 행정수반(First Minister) Alex Salmond는 국민투표가 끝난 후 스코틀랜드 국민의 이와 같은 적극적인 정치 참여를 기반으로 Holyrood(스코틀랜드 의회)에 더 많은 권력과 권한(즉, 영국으로부터의 자치권 확대)을 가져올 것을 약속했다.이번 스코틀랜드 독립투표는 비단 영국 사회뿐 아니라 스페인의 카탈루냐, 바스크 지역과 영국 연합(United Kingdom) 중 하나인 웨일스나 북아일랜드, 그리고 프랑스의 코르시카와 더불어 유럽연합(EU) 본부가 있는 벨기에의 두 지역(프랑스어권 그리고 네덜란드어권)의 분리, 독립에도 큰 불씨를 당겼다.물론, 한반도의 경우 위의 언급한 지역 혹은 국가들과는 다르게 남과 북이 같은 역사와 언어 그리고 혈통 등 절대적으로 많은 공통분모를 갖고 있고, 반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전혀 다른 정치체제 속에서 갈라져 있지만, 여전히 많은 국민들이 하나의 국가를 염원하는 이 시점에서 통일에 대한 장밋빛 청사진 제시만큼이나 남북한의 현실을 직시한 명확하며 장기적인 통일계획이 필요함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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