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경제]“바로 지금이 개헌의 골든타임이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4일 열린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참여해 2월 임시국회에서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안을 만든 후 내년 4월 20대 총선에서 국민투표를 제안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87년 체제’를 바꾸는 것이야말로 갈등과 대립의 악순환을 끊고 대화와 토론, 상생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정치’의 출발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어 “어떤 분들은 개헌 논의가 ‘국정 블랙홀’이 될 것이라고 염려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개헌 연구는 충분히 축적돼 있다. 저는 개헌을 통해, 국가 운영 시스템이 전면 개선되는 ‘국정 화이트홀’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개헌논의의 방식으로 독일·오스트리아 식의 ‘국민직선 분권형 대통령제’를 제시했다.

그는 “대통령은 직선으로 뽑되, 국가원수로서 국군통수권, 의회해산권 등 비상대권을 갖고 의회에서 선출된 총리는 실질적으로 내각을 구성하고 책임지는 형태다. 또 내각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독일식의 ‘건설적 불신임제도’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개헌과 동시에 선거법 개정도 수반돼야 할 것”이라며 “제 개인적인 소신과는 별도로 향후 국회 개헌 논의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권력구조가 제한 없이 논의돼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min365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