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3중전회를 통해 막강한 권력 창구가 될 ‘국가안전위원회’를 얻은 반면, 기득권의 반발에 밀려 국유기업 개혁은 양보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창설을 결정한 국가안전위원회는 앞으로 국방·안보, 사회, 경제 분야 등까지 포괄하는 거대 기구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중국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14일 신징바오(新京報) 등에 따르면 이름을 밝히길 꺼린 한 군사분야 전문가(학자)는 “국가안전위의 직능은 군대, 무장경찰, 공안, 국가안전 등의 다양한 기구들을 포함할 것이며 당중앙의 직속기구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국가안전위가 창설되면 각 지방에는 중앙조직에 상응하는 조직체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이 같은 막강한 권력기구를 바탕으로 시 주석에게 권력이 집중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국유기업의 독점 타파가 거론될 것이라는 당초 예상을 뒤엎고 국유기업이 계속 중국 경제를 주도한다는 내용이 발표되면서 이에는 시진핑이 실패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14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3중전회의 최대 승자는 국유기업이라고 지적했다.

한희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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