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 국민검사청구 적극 수용”

금융당국은 10일 동양그룹 회사채 등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투자자들이 금융감독원에 요청한 국민검사청구를 적극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동양그룹 사태가 국민검사청구제도가 도입된 이후 수용되는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또 동양그룹 대주주가 재산을 빼돌리지 않도록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투자자 피해보상에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정홍원 국무총리와 현오석 부총리, 신제윤 금융위원장,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8일 국무회의 직후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동양 사태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금융당국은 5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되는 동양그룹 개인 투자자에 대한 지원 방안을 설명하면서 금융소비자원이 청구한 국민검사청구를 적극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검사청구는 지난 5월 금융소비자 권익을 위해 도입한 제도로, 소비자들이 지난 7월 처음으로 은행의 CD금리 담합 의혹에 대해 검사를 요청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금감원은 또 불완전판매가 확인되는 건에 대해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해 피해를 최대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고, 조정안을 금융회사가 수용치 않아 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송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성연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