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부동산 장기침체를 국회가 제발 풀어달라!”

대한건설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등 전국 26개 부동산 유관단체가 30일 오전 10시 국회 앞에 모여 ‘민생과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 호소문을 통해 “부동산 시장 장기침체로 인해 중산층과 서민들의 고통이 매우 크고 국가경제 발전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4.1대책 발표 이후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국회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촉구했다.

호소문에 따르면 건설업, 부동산 및 임대업 등 종사자수는 223만명으로 근로자 1인당 4인 가족 기준으로 환산하면 국민의 1/5에 해당하는 900여만명이 부동산 관련업계에 생계를 의존하고 있다.

여기에 부동산중개업, 가구업, 이사업, 인테리어업, 도배업, 전기업, 설비업 등 연관산업 종사자 수까지 더하면 1000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부동산 업계에 종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호소문은 “정부는 현재 주택시장 및 서민경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4.1 부동산대책과 8.28 전월세대책을 연이어 발표했으나 대책을 실현할 수 있는 핵심법안들이 모두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며 울분을 금치 못했다.

현재 8.28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이 반짝 호전 기미를 보이고 있으나 국회의 입법 과정이 지연되면 다시 부동산 시장은 침체기를 맞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이 예로 든 현안은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주택법) ▷정비사업 2주택 허용 및 현금청산시기 연장(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소득세법) ▷ 법인세 추가과세 폐지(법인세법) 등이다. 이런 내용을 담은 현안 법률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소위에서 길게는 수년째 장기 표류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취득세율 영구인하(지방세법) 관련 내용은 국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상황이다.

이들은 특히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 중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및 분양가 상한제 등은 주택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대표적인 반시장적 규제로서 조속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사 관계자는 “부동산 관련 종사자들의 대표들이 오늘 모두 모여 이게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결연하게 오늘의 호소문을 준비했다”며 “벼랑끝에 몰린 심정으로 마지막 돌파구를 찾기 위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