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제조업의 발전 정체가 국가경쟁력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8일 보고서에서 “한국의 제조업경쟁력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미국, 일본보다 열악한 요소가 많아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세계 제조업 부가가치총액 대비 한국의 비중은 2000년 2.6%에서 2005년 2.9%로 상승했지만 지난해에는 2.8%로 하락했다.
세계적인 컨설팅업체인 딜로이트와 미국 경쟁력위원회가 발표한 세계 제조업경쟁력지수에서 한국은 2010년 3위를 차지했지만 올해는 5위에 그쳤다.
연구원은 딜로이트, 미국 경쟁력위원회, 유엔(UN) 등의 제조업 평가지표를 바탕으로 요소투입, 가격경쟁력, 제조업생산성, 기술경쟁력, 사업환경 등 5개 기준으로 한ㆍ미ㆍ일 제조업 경쟁력을 비교했다.
미국과 일본의 제조업부문 투자증가율은 2010년 각각 1.1%, 0.6%에서 2011년 14.1%, 13.3%로 상승했다. 반면 한국은 같은 기간 32.5%에서 5.4%로 떨어졌다.
한국은 두나라보다 시간당임금이 낮은데도 단위노동비용(산출물 1단위 생산에드는 노동비용) 지수가 가장 높아 가격경쟁력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과 일본의 단위노동비용지수는 2001년 각각 104.5포인트, 102.6포인트에서 2011년 85.7포인트, 69.8포인트로 떨어지는 동안 한국은 2000년 93.8포인트에서 2011년 101.8포인트로 높아졌다.
한국의 제조업 취업자 1인당 수출액은 지난해 기준 11만3000달러로 미국(6만9000달러), 일본(6만9000달러)보다 높았다. 하지만 1인당 부가가치액은 2011년 기준 7만7000달러로 미국(13만3000달러), 일본(10만9000달러)에 크게 못 미쳤다.
과학인프라 순위는 미국과 일본이 오랫동안 세계 1위, 2위를 유지하는 반면 한국은 2010년 4위에서 올해 7위로 떨어졌다.
한국의 정부정책 투명성, 경쟁 합법화, 기업 운용정도 등은 개선되고 있지만 지하경제, 지적재산권 등은 악화해 전반적인 사업환경은 여전히 미국과 일본에 못 미친다고 연구원은 분석했다.
연구원은 “제조업은 국가경쟁력의 중요한 한 요소”라며 “정부는 규제 및 세제 등을 기업친화적으로 전환해 투자를 유도하고 기업가정신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헤럴드생생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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