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동근 대한상의 부회장 21일 출입기자간담회

- “저탄소차협력금제 도입 말아야” 강조…현대차도 반대 의사 거듭 밝혀

[헤럴드경제=박수진 기자]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보조금을 주거나 부담금을 매기는 저탄소차협력금 제도에 대해 재계가 다시한번 반대 의사를 강하게 밝혔다. 세계시장은 물론 내수시장에서도 국산 자동차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소가 된다는 이유에서다. 도입이 불가피하다면 시행을 미루거나 독일, 미국 등 경쟁국들이 같은 제도를 도입한 이후에 검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국내 대표 자동차기업인 현대자동차그룹도 이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하고 있다.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21일 오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저탄소차협력금제도는 아예 도입을 하지 말거나시기를 늦춰야 한다”며 “제도 자체에 대한 타당성을 조금 더 검토해본 이후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저탄소차협력금 제도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보조금을 주거나 부담금을 매기는 제도다. 환경부는 2015년부터 이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업계에서는 제도가 시행되면 신차 구매자의 60% 정도가 최대 수백만원의 부담금을 내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부회장은 “독일, 일본, 미국도 자동차를 만들지만 이런 제도는 없다. (이런 상황에서 제도를 도입하면) 연비가 좋은 수입차는 보조금을 받게 되지만 현재 자동차산업의 기술수준 차이상 국내 제품은 손해를 입을 수 밖에 없다. 국내에 들어온 수입차와 비교해 (국내 브랜드가) 차별을 당하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동차산업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자동차에 대해 차별적인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일본은 엔저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는데 한국차는 국내의 여러 차별제도 때문에 부담을 갖게되지 않겠나. 글로벌 경쟁 측면에서나, 국민 감정 측면에서도 맞지 않는 제도”라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국내 대표 자동차기업인 현대자동차그룹도 저탄소협력금제도에 대한 반대 의사를 직ㆍ간접적으로 밝히고 있다. 이 부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현대차도 이번 대통령 인도 순방 경제사절단으로 참여했다. 현대차 고위임원으로부터 (저탄소협력금제도에 대한)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를 했다. 현대차에게도 글로벌 경쟁에서 뒤지게하는 제도”라며 “현대차에서도 직접 산업부, 기재부, 환경부에 건의하겠지만 저희도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광식 현대차 부사장도 지난 14일 30대그룹 투자간담회에서 “규제를 완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규제가 신설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탄소세로 불리는 저탄소차협력금 제도 도입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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