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조7700억 줄여 각의 제출

재정난을 겪는 프랑스가 지난 1958년 제5공화국 출범 이후 55년 만에 처음으로 예산안을 축소 편성했다.

피에르 모스코비시 프랑스 재무장관과 베르나르 카즈뇌브 프랑스 예산장관은 25일(현지시간) 150억 유로(약 21조7700억원)의 재정 지출을 줄이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내년도 예산안을 각의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프랑스 정부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예산안을 축소 편성한 것”이라면서 “증세보다는 재정 지출 축소에 신경썼다”고 말했다.

프랑스는 재정 지출을 줄여 재정 적자를 2015년까지 유럽연합(EU) 규정 이하로 끌어내릴 방침이다.

EU의 재정 기준에 따르면 회원국 정부의 재정 적자는 국내총생산(GDP)의 3%를 넘지 말아야 하며 정부 부채는 GDP의 60% 이내를 유지해야 한다.

프랑스의 작년 GDP대비 재정 적자 비율은 4.8%이었다.

앞서 회계감사원은 올해 재정 적자가 GDP의 3.7%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재정 적자 3%를 달성하려면 내년에 130억유로, 2015년에는 150억유로를 각각 절감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작성했다.

천예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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