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재정부장 “재정 늘릴 계획없다”

중국이 즉각적이고도 단호한 경제개혁에 나서지 않으면 성장률이 지금의 절반 수준인 4%대로 떨어질 수 있다고 국제통화기금(IMF)이 경고했다.

IMF는 17일 중국 경제에 대한 연간 평가보고서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투자와 대출ㆍ재정 지원 등의 경기부양책이 중국 경제를 지탱해 왔으나, 이 같은 성장방식은 지속 불가능하며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은 막대한 외환보유고와 함께 어떠한 충격도 견뎌낼 수 있는 충분한 재정 여력을 갖고 있지만, 경제 취약성이 날로 커지고 있고 이는 시간이 흐를수록 바꾸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IMF는 만약 즉각적인 개혁 조치가 나오지 않으면 중국의 성장률이 가파르게 둔화해 2018년 이후 4%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오는 2030년까지 미국의 4분의 1 수준으로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았다.

보고서에 명시하지 않았지만 중국 경제가 이렇게 둔화되면 2030년 미국을 추월해 세계 최대 경제대국이 되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IMF는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을 종전과 같은 7.75%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정부의 7.5%나 민간경제기관의 7.0~7.5% 전망치를 웃도는 것이다.

한편 성장률 둔화 지속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가 경기 둔화를 용인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면서 시장에서는 중국 정부의 성장률 마지노선이 과연 어디까지일까를 놓고 추측이 무성하다.

러우지웨이(樓繼偉) 중국 재정부장은 지난 11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미ㆍ중 전략경제대화에서 “올해 대규모 재정 자극책을 펼 가능성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중국 정부가 인내할 수 있는 선을 7% 수준이라고 진단하면서, 견고한 취업률이 완충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희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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