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 내에 소비자기획단이 한시적으로 설치된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새 정부의 금융소비자 관련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을 이달 말께 출범시킬 예정이다.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 중 하나로, 소비자 관점에서 불합리한 금융 관행을 전면 조사하기 위해 설치되는 부서다.

기획단은 2개 팀으로 이뤄지며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 개정과 금융소비자보호 종합계획 수립 등을 추진하게 된다. 초대 단장으로는 이호형 금융위 국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단은 우선 불합리한 금융 관행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시행해 일괄적으로 손질할 방침이다. 금융상품 약관, 광고, 공시, 영업 관행 등 소비자 피해가 빈발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10대 중점 점검분야’를 선정해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금융상품 약관, 금융수수료 부과체계, 금융상품 설명 등 영업 관행, 구속성 예금(꺾기) 등 불공정 금융거래 관행, 금융상품 광고, 금융상품 구매 후 사후관리, 금융사 자체 소비자 보호 내부통제 시스템, 금융상품 공시, 금융법령 및 하위규정과 행정지도,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피해 예방 체계가 점검 대상이다.

금융위는 기획단을 금융소비자보호원이 생기기 전 1년 간 소비자 관련 업무에 대한 사전 정지작업을 하는 테스크포스(TF)로 운영할 방침이다. 하지만 금융소비자 보호가 강화되는 시점에서 금융위가 기획단을 쉽게 없애기는 힘들 것이라는 게 금융업계의 중론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부의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 설치는 현재 모든 준비가 끝났고 안전행정부의 최종 조율만 남았다”며 “기획단은 금융소비자 문제와 관련한 모든 현안을 기획부터 해결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고 말했다.

신소연 기자/carrier@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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