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부처는 올해 약 6조9000억원을 포함해 앞으로 5년간 40여조원을 투입, 창의적 아이디어와 과학기술ㆍ정보통신기술(ICT) 간 결합을 통한 창업으로 연결돼 국가 신성장 동력과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창조경제를 현 정부 임기 안에 완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4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한 국무회의에서 ‘창조경제 실현계획-창조경제 생태계 조성방안’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계획은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창조경제를 통한 국민행복과 희망의 새 시대 실현’을 비전으로 내걸고, 3대 목표ㆍ6대 전략ㆍ24개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정부는 융자가 아닌 투자를 통해 벤처ㆍ중소기업을 창조경제의 주역이 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압류재산 면제 범위를 현행 6개월 72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늘리고, 연대보증 제도 폐지를 제2금융권까지 확대하며, ‘재기자금’을 2017년까지 1700억원(올해 400억원)으로 확충하기로 했다.

특히 성과공유제를 통해 대ㆍ중소기업이 상생ㆍ협력할 수 있는 동반성장 생태계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원가절감형 대ㆍ중소기업 공동사업’ 대상을 2ㆍ3차 협력사까지 확대, 2017년까지 비중을 50%(올해 2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신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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