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올해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세울 때 처음으로 민간 재정개혁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기획재정부는 향후 5년간 중기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착수 회의를 열어 민간 재정개혁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재정개혁분과’를 별도로 구성한다고 13일 밝혔다.

기재부는 민간전문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18개 분과를 본격 가동하되 ‘재정개혁분과’를 분야별 분과와 별도로 구성해 운영할 방침이다.

재정개혁분과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실효성과 재정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구성된다. 앞으로 재정개혁분과는 재정전반에 걸친 재정개혁 방향을 설정하고, 분야별 분과와 협력해 재정개혁과제 발굴 등 협업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이번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지난 2년간 재정운용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재정운용방향을 정하게 된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재정은 경제 살리기와 재정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뒀으나 최근 3년간 세수 감소 등 재정 여건이 다소 어려워지는 추세다.

2012년 2조8000억원이었던 세수결손은 2013년 8조5000억원으로 뛰었고, 지난해엔 11조원으로 사상 처음 10조원을 넘어섰다.

이에 정부는 지난 2년간의 재정운용 성과, 재정 여건 변화를 분석하고 앞으로의 중기 재원배분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난해 세월호 사고 등을 감안해 국민안전 분야에 대한 ‘국민 맞춤형’ 중기 투자방향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민안전분과’도 구성된다.

국민안전분과는 재난 및 방재 전문가, 지방재정 전문가 등이 참여해 안전분야 재원을 현장 수요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한편 기재부는 향후 분과위원회별 논의와 5월 공개토론회 등을 거쳐 9월 중순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