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경제분야 협력안 핵심의제 전망 댜오위다오·사이버전쟁 등은 신경전 불가피

이번 미ㆍ중 정상회담에서는 북한 핵문제 해결방안 외에도 G2 간 새로운 협력의 틀을 모색하는 한편, 외교ㆍ안보문제와 최근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투자보호 문제 등이 핵심 의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하지만 중국과 일본이 영토분쟁을 벌이고 있는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와 사이버전쟁 등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분야에서는 신경전을 피하기 힘들 전망이다.

미국의 버락 오바마 2기 행정부와 시진핑(習近平)체제 출범 이후 처음 이뤄지는 이번 G2 정상회담은 향후 미ㆍ중 관계를 어떤 식으로 가져갈지 가늠하는 자리가 되는 만큼 주요 의제를 엄선할 것으로 보인다.

▶‘신형 대국관계’구축=양국 정상은 이번 회담을 통해 새로운 관계 설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4일 시진핑 주석은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미ㆍ중 협력 동반자관계를 지속하기로 했으며, ‘신형대국관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고 밝혔다.

‘신형대국관계’는 시진핑체제의 대미 전략으로, 대립이나 경쟁이 아닌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다는 내용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중국의 최근 북한에 대한 변화된 태도 역시 미국의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긴장완화에 협조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의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도 방중 때 “미국은 중국과 강하고, 정상적이며, 특수한 관계를 구축하고자 한다”면서 중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번 정상회담에서 다뤄질 정치ㆍ안보 의제 가운데 1순위는 단연 북한문제다. 미국은 중국의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전인대와 정협)’가 끝난 3월 중순 이후 고위급 인사들을 연이어 네차례나 파견하는 등 중국과 북핵ㆍ대북정책 공조방안을 긴밀히 논의해왔다. 두 정상이 만나 가장 시급하고도 골치아픈 북한문제에 대해 어떤 성과있는 결과물을 도출해낼지 주목된다.

▶中 기업 대미 투자=정치외교 분야 의제 외에도 경제분야 의제도 중요하다. 그동안 양국 간 고위급 회담 때마다 위안화 절상문제가 거론돼 왔으나 최근 위안화가 강세를 띠면서 핵심 의제로는 거론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보다는 중국 기업의 미국 진출장벽 해소가 거론될지 주목된다. 화웨이(華爲), 중싱(中興) 등 중국 IT업체는 미국 내 안보위협론에 가로막혀 진출이 어렵게 되자 최근 미국시장 포기를 선언한 바 있다.

케리 국무장관은 지난달 방중 때 “중국인의 미국 투자를 환영한다”면서 “미국 정부의 안보 심사를 받는 분야는 소수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완화 방안을 제시하진 않았다.

이에 대해 중국 칭화(淸華)대 미ㆍ중관계연구센터의 저우스젠 연구원은 “미국이 중국기업 투자를 반기고 있다”면서 “논의가 되고 있는 양자투자협정(BIT)만 해결되면 대미 투자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BIT는 양국이 2008년 협상에 동의했지만 아직까지 진전이 없다.

이와 함께 최근 주목을 끌고 있는 사이버 안보와 미국의 아ㆍ태 전략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미 국방부는 중국 군사 동향을 담은 연례보고서에서 “중국이 미국 안보와 관련된 외교, 경제, 국방 산업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데 국가 컴퓨터망을 활용했다”고 주장하면서 중국 측의 강력한 반발을 샀다.

이와 함께 중국과 일본 간 영토분쟁을 벌이고 있는 댜오위다오에 대해 미국 국방부는 최근 보고서에서 “중국이 댜오위다오에 선포한 영해 기선이 부적절하다”며 일본 편을 들어줘 중국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한희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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