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 내용에 순수 우리 기술로 만든 첫 ‘한국형 우주발사체(KSLV-Ⅱ)’를 당초 시점보다 3년 앞당긴 2018년에 발사하는 방안을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따라 교육과 과학기술 분야를 분리하되 대학 관련 기능은 분리되는 교육 부처에서 계속 관할해야 한다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보고할 예정이다.
14일 다수의 인수위와 교육계, 과학기술계 관계자에 따르면 교과부는 15일 서울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 내 인수위 사무실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당초 계획보다 1~2년 앞당긴 2016~2017년 ‘한국형 우주발사체’ 개발을 완료, 2018년 1.5t급 실용위성을 실어 발사하겠다고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도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2021년 전에 75t급 엔진 하나로 추진되는 로켓을 먼저 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박 당선인의 공약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박 당선인은 지난달 16일 대통령 후보 3차 TV토론에서 “2025년 달 착륙선 계획이 있는데 2020년까지 앞당기려 한다. 2020년에 달에 태극기가 펄럭일 것”이라며 ‘유인 달 탐사선’ 발사 시점을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교육 분야 보고에서 교과부는 인수위 교육ㆍ과학분과 핵심 논의사항인 연구ㆍ과학의 소관 부처 개편 등과 관련, 교과부를 교육연구부로 재편해 대학 지원 업무를 교육 부처에서 계속 관장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 계획이다.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과 인재양성 기능에 초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보고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당선인의 공약인 ‘자유학기제’와 ‘고교 무상교육 실현 방안’ 등도 업무보고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한 학기 동안 학생들에게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로 도입하는 정책이다. 교과부는 자유학기 기간에는 중간ㆍ기말고사 등 지필고사를 축소하고, 대신 학생들이 다양한 진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마련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또 ‘고교 무상교육’과 관련, 내년에는 저소득층 고교생 등에게 우선 등록금을 지원하고 단계적으로 무상교육을 확대하는 방안을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영훈ㆍ신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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