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계 전문가들, 새 정부에 제언

박근혜 정부가 녹록지 않는 대내외적 환경 속에 25일 공식 출범했다.

박근혜 정부는 임기 초부터 글로벌 경기 침체와 경제성장률 하락, 양극화ㆍ고령화에 따른 삶의 질 저하, 세대ㆍ계층 간 사회 갈등 확산, 북핵 위기에 따른 한반도 리스크 확대 등 숱한 난제를 풀어가야 하는 막중한 임무와 함께 문을 열었다.

전문가들은 새 정부가 약속한 ‘희망의 새 시대-국민행복시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성장잠재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을 정책의 우선순위에 두고, 소통을 통한 국민 대통합과 미ㆍ중 협력외교 등에 기초한 튼튼한 안보에 역점을 둬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병원 은행연합회장은 “모든 경제정책의 초점을 고용에 맞춰야 한다”며 “사회갈등의 주요한 원인은 청ㆍ장년층의 취직난에 있으며 취직이 잘 되면 복지 문제는 자연히 해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학계와 시민사회 단체들은 사회통합을 새 정부의 시급한 과제로 꼽고, 소통과 경제민주화, 민생복지, 사회적 약자 배려 등에 주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조대엽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함께 하는 정치, 함께 웃는 정치, 국민이 상처받지 않는 정치를 보고 싶다”며 “복잡성과 불확실성이 팽배한 시대에 소통만이 사회통합의 유일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외교ㆍ안보 분야에서는 튼튼한 안보를 통한 대북 억지력 강화, 북한과의 대화 노력, 새로운 동아시아 지역전략 등이 병행돼야 한다는 제언이 많았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이 3차 핵실험을 진행한 상황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우리의 대북 억지력 강화 등 대책이 필요하다”면서도 “평화통일의 기반을 만들려면 핵을 가진 북한과도 대화의 끈을 놓지 말고 슬기롭게 북한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춘병·양대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