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국의 공공 연구개발(R&D) 예산은 늘고 있지만 결과물의 질적 문제로 성과가 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공공 R&D, 창조적 혁신의 주체인가? 대상인가?’라는 보고서를 통해 정부 총예산 대비 공공R&D 예산은 2010년 13조7000억원(4.68%)에서 올해 18조9000억원(5.03%)으로 꾸준히 늘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 연구기관의 R&D 지출 대비 기술료 수입 비율은 2007년 1.68%에서 2011년 1.32%로 오히려 하락했다.

지난 2012년 기준 연구기관의 R&D 생산성은 1.80%로 미국(10.83%)의 6분의1 수준이라는 지적도 있다.

일례로 SCI(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에 올라온 공공R&D 논문은 2001년 1만6104개에서 2013년 5만1051개로 늘었지만, 논문 1편당 인용되는 횟수는 4.55건으로 슬로베니아, 태국, 중국 등과 비슷한 순위인 32위에 그쳤다.

보고서는 SCI 인용횟수를 보면 국제적 인정 비중이 크지 않은 것으로, 과제의 질적 수준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공공부문 R&D 투자에 비해 성과가 부진한 이유로 소규모 과제가 급증하면서 체계적인 관리가 어렵게 된 점을 꼽았다.

공공 R&D 사업과제 수는 1998년 1만3715개에서 2013년 5만865건으로 크게 늘었지만, 이 가운데 사업비 5000만원 미만인 과제가 32%(1만6171건)에 달해 규모의 경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정량적 성과에 대한 압박감 때문에 유용성이 떨어지는 특허 등록을 남발하는 점, 주제 선정 단계부터 기술수요와 시장예측을 제대로 못해 사업화 실적이 미약한 점 등도 문제로 꼽혔다. 연구비 유용 등 도덕적 해이도 효율성을 해치는 요소로 지적됐다.

주원 수석연구위원은 “낭비적 요소를 줄이고, 경쟁원리를 도입해 투자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