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 외국어 사용 제한…규제 풀린다

공항, 면세점 등에서만 가능했던 외국어 사용 의료광고가 확대된다. 지역경제 활성화 일환으로 허용 장소를 지역특화발전특구까지 넓히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의료법 제56조 등에 따르면, 현재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고자 외국어로 표기된 국내광고는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다만 의료해외진출법 특례로 공항·항만, 면세점, 무역항 등 6개 구역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된 상태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외국인 의료관광 관련 특화사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도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를 할 수 있게 된다.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특화산업 육성 등을 위해 지역특성에 맞는 선택적 규제특례를 허용하는 구역이다. 2004년 처음 도입된 지역특화발전특구는 그동안 전국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총 225개 특구를 지정됐으며, 현재 143개 시·군·구에서 176개 특구가 운영 중이다.

현재 전국에서 운영 중인 의료관광 관련 지역특화발전특구는 ▷미라클 메디특구(서울 강서구) ▷스마트메디컬특구(서울 영등포구) ▷글로벌 하이 메디허브 특구(부산 서구) ▷메디시티 글로벌 의료특구(대구 중구·수성구) 등 총 4곳이다.

지역특구 내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가 가능해지면, 외국인 환자들의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 및 이용 편의성 등이 확대돼 관련 산업 성장에 기여할 것이란 게 중기부 측의 설명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정부입법으로 마련한 이번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국인 의료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굳건한 의지와 노력으로, 국회의 면밀한 심의를 통해 원만히 통과되길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관련 지자체, 업계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신규 규제특례를 발굴해 지역특화산업 육성, 지역균형발전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재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