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새정치민주연합이 박근혜 정부의 2년간 경제정책에 대해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그대로 답습한 것에 불과하다고 혹평했다.

새정치연합이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박근혜 정부 2년 평가 토론회’에서 문재인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경제민주화와 복지확대라는 시대정신은 버려졌고, 오히려 재벌ㆍ대기업 중심의 경제정책이 이어지며 사회양극화는 날로 심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발제자로 나선 새정치연합 김진표 국정자문위원장(전 의원)은 “박근혜 정부 경제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은 국정 운영에 대한 밑그림을 그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제대로된 역할을 하지 못한데서 비롯됐다”며 “치열한 선거과정에서 나온 대선 공약들 중에는 대통령 임기 내에 사실상 실현불가능한 공약들도 있기 마련이지만 박근혜 정부는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무조건 공약을 지킬 것이라고 허언(虛言)을 되풀이하면서 신뢰의 위기를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명박 정부 때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새누리당 집권 7년 내내 부자감세로 재벌들의 세금을 깎아줬지만, 저성장ㆍ저소득ㆍ저소비ㆍ저투자ㆍ저성장의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며 “부자감세 등 친재벌 대기업 정책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낙수효과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부자감세로는 정부의 개혁드라이브도 어렵다고 김 위원장은 강조했다.

그는 “공무원연금개혁, 노동개혁, 금융개혁 등 기득권을 빼앗는 개혁에는 필연적으로 갈등 유발이 뒤따르기 마련이어서 가장 큰 기득권자인 재벌에 대한 개혁을 하지 않고는 구조개혁이 성공할 수 없다”며 “이를 위해서는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부자감세를 바로잡는 것 즉, ‘법인세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슈퍼 리치들이 그랬던 것처럼 재벌들 스스로 세금을 올려달라고 유도하는 것”이라며 “당시 조지 소로스, 빌 게이츠, 워렌 버핏 등이 세금을 올려달라며 청원까지 벌였던 것처럼 우리 대기업들도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스스로 세금을 더 내겠다며 자임하고 나서야 우리 사회 갈등이 완화되고 사회통합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는 새정치연합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원장은 “정치의 또 한축인 새정치민주연합을 중심으로 한 야당 역시 스스로 모든 것을 박 대통령에 의존하면서 대안적인 정치 영역을 전혀 확보하지 못했다”며 “국민들로부터의 신뢰 부족에 따른 저조한 지지로 정부 여당에 대한 압박 기능을 제대로 못한 것은 야당 스스로의 책임”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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