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헤럴드경제=이해준 선임기자］지난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 결정은 향후 한국 경제에 대한 비현실적으로 낙관적인 전망에 기인하며, 향후 금리 향방은 정책의 우선순위를 성장에 둘 것인지 가계부채 증가 억제에 둘 것인지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왔다.

프랑스 파리에 본사를 두고 있는 BNP파리바의 마크 월튼 이코노미스트는 23일 ‘한국의 조화롭지 못한 통화정책(South Korea: Uncoordinated)’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최근 한은의 금리 동결 결정에 대해 이같이 지적했다.

보고서는 한은이 지난 17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2월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결정한 것은 부분적으로는 향후 한국의 경제성장에 대한 비현실적으로 낙관적인 전망에서, 부분적으로는 가계부채 급증에 대한 우려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한국 가계의 가처분소득에 대한 부채비율이 160%에 달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며, 이주열 한은 총재도 가계부채가 금리인하로 더욱 증가할 것을 염려하는 발언을 했던 점을 상기시켰다.

월튼 이코노미스트는 따라서 향후 한은의 금리 결정은 금리인하를 통해 경제성장을 도모할 것인지 또는 금리동결을 통해 가계부채의 증가를 막고자 할 것인지의 우선순위에 따라 그 향방이 결정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유럽중앙은행(ECB)의 양적완화 정책이 유럽 시장에 안정을 가져오는데 성공한다고 가정하더라도, 다른 중앙은행들이 통화완화 정책을 유지한다면 한국은 큰 소득을 얻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다음 달까지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은 한은의 결정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칠 것이며, 각종 지표들이 한은의 전망치에 미달할 경우 금리 인하에 대한 한은의 부담은 더 증대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특히 다른 경제정책과 조화를 이루면(coordinated) 한은의 역할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가계대출 규제를 강화할 경우 한은이 최우선 과제인 경제 성장에 적합한 통화정책을 펼칠 여지가 넓어질 것이라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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