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중앙정부의 빚이 박근혜 정부 들어 2년 사이에 80조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로써 중앙정부 채무가 500조원을 넘으며 사상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 재정수지도 지난해 30조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가 24일 발표한 ‘2월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509조원으로 전년말의 464조원에 비해 45조원 늘어났다. 중앙정부 채무는 2013년에도 38조9000억원 증가했다. 최근 2년 사이에 80조원 이상 늘어난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말 국고채권 만기상환, 국민주택채권 조기상환 등으로 중앙정부 채무가 11월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재정적자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중앙정부 부채는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다. 중앙정부 부채 증가율을 보면 지난 2000년대 초만 해도 20% 아래에서 움직였지만, 2009년 이후부터는 30% 안팎의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연도별 중앙정부 부채를 보면 지난 2001년 113조1000억원이던 것이 2005년 238조8000억원, 2009년 346조1000억원, 2011년 402조원을 기록한 데 이어 지난해 500조원대를 넘어섰다. 2~3년 사이에 100조원씩 증가하고 있는 셈이다.
한편 지난해 1~11월 총수입은 316조8000억원, 총지출은 313조5000억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3조3000억원 흑자를 나타냈다.
반면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 흑자분을 뺀 관리재정수지는 30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난해에 비해 재정수지가 부진했던 것은 세외수입 감소 등 저조한 세수여건에도 불구, 경제활성화를 위한 확장적 재정 운용으로 총지출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국세수입은 205조5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조6000억원이 증가했지만 예산보다는 10조9000억원 모자랐다.
연간 목표 세수 대비 징수실적인 세수 진도율은 지난해 12월까지 94.9%로 전년 같은 시점의 96.0%보다 1.1%포인트 낮다.
세목별로는 소득세가 전년 같은 기간보다 5조5000억원, 부가가치세가 1조2000억원 늘었다. 반면 법인세는 1조2000억원, 관세는 1조8000억원 각각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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