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작년 4분기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미국이나 일본, 유럽연합(EU) 등 선진국에도 뒤진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의 성장 동력이 급격히 약화하면서 심각한 조로(早老) 현상에 시달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다.

특히 한국의 저출산-고령화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수출 중심의 경제성장 모델이 한계에 봉착해 앞으로 선진국에도 뒤쳐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 체질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30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세계 주요 20개국의 지난해 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전분기 대비, 계절조정)을 집계한 결과 한국의 성장률은 0.3%로 주요 선진국보다 떨어지면서 지금까지 집계된 16개국(지역) 가운데 13위에 머문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보다 성장률이 낮은 국가는 제로(0) 성장에 머문 이탈리아와 아르헨티나, 0.1% 성장에 머문 프랑스 등 3개국이었다.

한국의 성장률은 인도(1.6%)와 중국(1.6%)의 5분의1에 불과했으며, 선진국인 독일(0.7%)와 캐나다(0.6%)의 절반에 머물렀다.

특히 경제대국인 미국은 물론 영국과 호주도 한국을 능가하는 0.5% 성장률을 기록했고, 극심한 경기불황과 재정 및 금융위기로 대규모 양적완화에 나서고 있는 일본과 유럽연합(EU) 28개국도 한국보다 0.1%포인트 높은 0.4% 성장률을 기록했다.

물론 한 분기의 성장률만 갖고 한국경제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작년 한해 한국의 성장률은 국제통화기금(IMF)이 추정한 세계경제 성장률과 같은 수준이며, 대외환경 변화에 대한 한국경제의 대응력도 다른 신흥국들을 앞서는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작년 4분기 성장률이 선진국에도 뒤졌다는 것은 국내 경제주체들의 심리 변화나 통화ㆍ재정 등 정책적 실기에 따라 한국경제가 급속히 악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자칫 제로 또는 마이너스 성장도 가능함을 보여준 지표로 해석된다.

작년 4분기에는 정부의 세수추계 오류로 기부양을 위한 재정투입이 어려워지고 기업들이 대외환경 악화에 따라 투자를 중단하면서 경제상황이 급격히 악화됐다. 여기에 내수까지 얼어붙으면서 성장률이 3분기(0.9%)의 3분의1로 곤두박질쳤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통화와 재정정책의 조화, 신속한 구조조정을 통한 경제체질의 개선과 함께 수출 중심의 성장에서 내수와 수출의 균형적인 성장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내수 기반을 확충할 수 있는 소득증대 정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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