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회복? 부진?…올 2분기가 최대 분수령

올해 2분기는 회복과 부진의 갈림길이라는 점에서 한국 경제의 최대 분수령이다.

최대 현안인 노사정대타협과 공무원 연금 등 구조개혁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야하고 경제활력의 불씨도 살려내야하는 골든타임 중 골든타임이기 때문이다. 3분기부터는 내년 4월 총선체제로 전환돼 새로운 경제정책 추진이 어려울 전망이다.

2분기 안에 현안을 원만히 해결해 세월호 사고에 따른 지난해 2분기 부진의 기저효과까지 얻는다면 우리 경제의 반등이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반대로 개혁과제에 실패하면 공공ㆍ노동ㆍ금융ㆍ교육 등 4대 부분 구조개혁의 동력은 상실되고, 경제심리도 타격을 받아 불안한 경기흐름이 지속될 공산이 크다.

기획재정부는 올 1분기가 지표상으로 만족스럽지 않지만 3, 4월 들어 회복세가 조금씩 강화되고 있다고 판단, 2분기에 기대를 걸고 있다. 실제로 2월 전체 산업생산은 전월보다 2.5% 늘어나 4년 만에 최고의 상승 폭을 나타냈다. 서비스업생산과 소비, 투자도 모두 증가세로 돌아섰다. 지난 1월 지표가 워낙 좋지 않은데다 2월에 설 연휴가 끼어 제수용품과 선물 구입이 늘어나면서 소비와 내수가 증가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이란 핵협상 타결 등 외부요인도 긍정적이다. 이란에 대한 제재가 해제되면 건설ㆍ플랜트를 비롯해 정유‘석유화학, 철강, 조선, 해운, 항공 업종이 혜택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월호 기저효과와 관련, 최근 기업들의 2분기 제조업 경기실사지수(BSI)는 110으로 지난해 4분기 이후 처음으로 기준치인 100을 넘었다.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는 기업이 그렇지 않은 곳보다 더 많다는 의미다.

결국 회복이냐 부진이냐는 구조 개혁의 성공여부에 달렸다. 정부가 경제의 구조적 병폐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ㆍ노동ㆍ금융ㆍ교육 등 4대 부분 구조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빠른 시일안에 노사정대타협을 이뤄내고 공무원연금 개혁안까지 도출한다면, 여타 분야 구조개혁도 탄력을 받고 나아가 경제회생의 동력까지 확보할 수 있겠지만 만약 실패하면 그 반대가 될 것이 분명하다.

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