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애완견을 다치게 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얼마나 청구할 수 있을까?”

중ㆍ고등학생이 실생활에서 궁금한 민ㆍ형사사건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한 보고서가 나왔다.

대법원 산하 연구기관인 사법정책연구원은 7일 ‘중ㆍ고등학생을 위한 수준별 모의재판 시나리오’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모의재판 시나리오’는 중ㆍ고등학생이 가상의 재판을 체험하면서 법 원리와 재판절차를 쉽게 배우고 합리적인 사고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했다.

모의재판 대상자를 중학생과 고등학생으로 구분하고, 그 수준에 맞게 실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민ㆍ형사사건의 사례를 제시해 이해를 도왔다.

중학생용 시나리오 주제로는 ▷팔 때 약속한 것보다 수박의 맛이 없으면 수박값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학원을 마치고 귀가하다 스마트폰을 빼앗긴 중학생이 한 달 후에 부모에게 말해서 잡은 사람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경우 범인은 누구일까? ▷밤 10시에 건장한 남성 2명으로부터 주먹과 벽돌 등으로 심하게 폭행을 당하던 중 식탁에 놓아둔 칼로 그중 1명을 찔러서 살해한 경우에 처벌은 어떻게 될까? 등이다.

고등학생용 주제로는 ▷부모 동의 없이 노래학원 등록한 경우 학원비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 ▷옷을 훔쳐가는 범인의 차량을 놓치고 10여 분 후 근방을 지나가던 비슷한 차량을 발견하고 범인의 차량으로 지목한 경우 범인은 누구일까? 등이 제시됐다.

이번 보고서에는 ‘중ㆍ고등학생용 모의재판 시나리오’ 이외에도 ‘지도안’과 ‘중ㆍ고등학생을 위한 수준별 모의재판 시나리오 개발에 관한 연구’의 결과도 함께 실렸다.

사법정책연구원은 이번 보고서 발간과 관련해 “각급 법원에서 실시하는 법교육 심화 프로그램과 법원 체험 프로그램이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진행되도록 중ㆍ고등학생에게 사법부의 법교육에 좋은 참고자료로 널리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모의재판 시나리오 및 지도안’과 ‘중ㆍ고등학생을 위한 수준별 모의재판 시나리오 개발에 관한 연구’ 보고서는 사법정책연구원 홈페이지(http://jpri.scourt.go.kr)에서도 PDF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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