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국민 구출 예멘에 미사일유도함 파견 등 ‘군사적 행위’로 해외진출 물꼬트기

FT “인민해방군의 야심 드러내 보인것” 대만·日 등 영토분쟁 주변국들 경계심

중국이 국방예산 증액, 인도양 진출, 잠수함 전력 확충, 무기수출 등을 통해 ‘군사화’(militarising)를 꿈꾸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단순한 군 전력 강화가 아니라 군사력 확대를 통해 행동반경을 넓히고 영향력을 강화한다는 의미다.

8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중국이 단순히 군 전력을 키우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군사화를 노리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군사화에 더욱 방점을 뒀다.

FT에 따르면 군사화는 국가가 군을 사용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을 때 취하는 행동이며 단순히 전함이나 전차의 규모로만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군사적)행위로도 평가되는 것이다.

중국은 지난 2일 내전이 벌어지고 있는 예멘 아덴항에 미사일유도함을 파견해 75분 간 항구에 정박시키며 225명의 자국민 및 외국인을 지부티로 탈출시켰다. 이 탈출작전은 중국 해군이 처음으로 수행한 국제 해양 구출작전이다.

FT는 이에 대해 ‘인민해방군의 야심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었다고 진단했다.

이보다 앞서 중국은 언론을 통해 하이난성 남부에 위치한 한 섬의 비밀기지에 정박해 있는 3척의 최신형 093G 핵잠수함의 모습을 담은 위성사진을 공개했다. 전문가들은 핵잠수함을 이용한 첫 초계항해가 올 연말께 시작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함께 중국은 파키스탄에 8척의 잠수함을 팔았다. 총 판매가는 중국이 해외시장에 판매한 무기 가운데 사상 최고액인 50억 달러였다.

지난달엔 2번째 항공모함 건설 사실을 발표했고, 올해 국방예산을 10.1% 증액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두자릿수 국방예산 증액은 27년째 이어지고 있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중국의 무기수출은 지난 5년 간 143% 증가했다.

이같은 중국의 군사화에 대해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분쟁을 벌이고 있는 대만, 일본, 베트남, 필리핀 등 주변국들은 놀라 경계하고 있다.

중국이 바다에서 패권을 장악하겠다는 의도는 수년째 드러나고 있다. 지난 2008년엔 600년 만에 처음으로 아프리카 해적퇴치를 위해 해군을 파견했고, 지난해엔 중국 전함이 시리아 화학무기 운송 경호를 했다. 중국 잠수함이 인도양에서 처음으로 항해하기도 했다.

그러나 중국의 국방력 강화가 아직 모자라다는 지적도 있다. 국방예산이 27년째 두자릿수 성장을 거듭하고 있으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은 2~2.1%에 불과해 6~10%에 이르는 아랍 걸프 국가들보다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또 인민해방군은 장비개선을 통한 효율성 증가를 노리고 있어 수나 규모는 1949년 이래 가장 적다고 FT는 평가했다.

문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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