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성남)=박정규 기자] ‘성완종리스트‘ 파문이 확산되고있는 가운데 이재명 성남시장의 ‘3+1원칙’이 화제다.

‘무상복지 3대시리즈’로 ‘이재명 신드롬’을 불러 일으킨그는 SNS를 통해 ‘대한민국 해법 ‘3+1원칙’을 제시해 눈길을 끌고있다.

이 시장의 ‘3+1원칙’은 ▷부정부패안하고 ▷예산낭비안하고 ▷세금탈루(체납)막아서 ▶(그돈으로) 공공성 확대하면 서민과 부자 ’함께 잘사는‘대한민국이 만들어진다는 정치 ‘해법’이다.

3+1원칙은 비록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장 중 한명에 불과한 이 시장의 소박한 정치철학이자 실천적의지이지만 ‘성완종리스트’ 파문으로 허탈감을 느낀 국민들에게 또다른 ‘이재명 신드롬’을 일으키고있다.

한 시민은 “웅장하지도, 요란하지도, 복잡하지도, 거창하지도 않은 이 시장의 3+1원칙을 한국 정치인들이 가슴으로 새기고 또 새겨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정부패안하기

성남시 공무원 사이에서는 “부패를 하려면 연금이 아닌 목숨을 내놓아야한다”는 말이 회자된다. 이 시장이 지난해 9월 소위 ‘성남판 김영란법’를 발표했기 때문이다. 비리로 적발된 공무원은 전국 최고 수준의 징계가 내려진다.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시행됐다. 비리 ‘한방’이면 바로 ‘아웃’이다. 이 시장에게 직접 비리를 신고하는 ‘이재명 핫라인’도 가동됐다. 이 시장은 당시 금품수수, 부정청탁 방지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처리가 국회에서 1년 넘게 논의돼자 이 시장은 아예 이 법을 토대로 한 ‘성남시 공직사회 청렴 혁신안’을 마련했다.

5대 비위 행위를 근절시키기위해 6급 이상 공무원이 금품수수, 성폭력 등 5대 비위행위 중 하나로 적발되면 최대 21개월 간 보직을 받지 못한다. 또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 기간 외에 추가로 최대 4차례의 인사발령 동안 승진 대상에서 제외된다.

직무 관련자에게 금품과 향응을 받지 못하도록 한 성남시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규칙도 개정해 앞으로 직무 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일체의 금품을 받거나 요구, 약속을 금지시켰다.

■예산낭비 안하기

성남에서는 보도블럭교체와 나무심기공사 등 토목공사를 보기 힘들다. 이 시장이 이들 사업을 최소화했기 때문이다. 그는 모라토리엄 선언 후 쓸데없는 보도블록 교체, 도로포장, 조경공사에 대한 ‘금지령’을 내렸다. 깨진 보도블럭과 패인 도로는 ‘땜질’ 하듯 보수토록 했다. 멀쩡한 화단을 갈아엎는 일도 사라졌다. 이 시장의 이같은 ‘3대 예산낭비 사업의 조정으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무려 106억원을 절약했다.그동안 보도블럭 등을 자주 뜯어 고치는데 매년 수십억의 예산을 쏟아부었다는 것을 방증한 것이다. 이 시장은 또 2011년 계약심사T/F팀도 신설했다. 지역 내 건설공사, 기술용역 등에 대한 일상감사 범위를 확대해 불필요한 예산이 드는 것을 사전 차단하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그 결과 매년 20억에서 많게는 70억까지 예산 절감효과를 가져왔다.

그는 취임 후 각종 민간위탁 사업의 직영 전환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사업 효과는 유지하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분야를 발굴했다. 그 결과 노인독감 예방접종사업을 보건소 직영으로 전환해 최근 5년간(2010~2014) 52억을 절감하는 등 연간 15~16억원의 절감효과를 가져왔다.

■세금탈루(체납) 막기

성남시의 놀라운 세금탈루 ‘추적술’은 유명하다. 세금탈루를 막아 재정건전성을 높히고 복지에 눈을 돌리기위해서다. 예를 들어 분당구에 사는 A씨는 아들과 함께 2100만원의 지방세를 체납했다. 성남시는 A씨 부자의 거주지를 방문해 압류수색을 실시했다. 저항은 만만치 않았다. 차량 진입 시 경비원으로부터 제지받았다. 체납자는 방문을 잠궜다. 하지만 공무원들은 결코 포기하는 법이 없다. 결국 A씨는 집문을 열었고 70만원 상당의 외화, 1돈짜리 순금열쇠, TV 1점, 고급시계 6점, 골프채 14점, 골프가방 2점, 에어컨 1점, 냉장고 2점, 반지 18점, 목걸이 1점, 반지 3점을 압류했다.

분당구에서 임대업을 하고 있는 B법인은 취득세 등 지난 96년부터 올해 초까지 342건, 24억6700여만원을 체납했다. 공무원들은 ‘거머리’같이 법인 관계자를 쫓아 다녔다. 사업장과 매매 대행사도 찾아다니면서 독려하고 압박을 계속했다. 결국 B법인은 손을 들었다. 지난 3월 체납분 12억3900만원을 전액 완납했다. 성남시의 지난해 체납액 징수액은 331억원으로 전년 대비 28억원이 증가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11월 세원발굴T/F팀도 가동했다. 대도시 중과세, 비과세감면 추징 등을 실시 한 결과 지난 2월까지 30억원의 누락세원을 발굴했다. 전자담배 관련 탈루 담배소비세도 ‘국내최초’로 발굴해 22억원을 추징했다. 성남시는 경기도가 실시한 ‘2014년 지방세 체납정리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공공성 확대

이시장은 부정부패안하고 예산낭비안하고 세금탈루를 막아 ‘모은’ 돈을 시민들에게 복지로 돌려준다고 강조한다. 그는 안전과 의료, 교육 등 공공성 3개 분야에 심혈을 기울이고있다. 시민 안전을 위해 시민순찰대와 안전부서도 대폭 개편했다. 공공산후조리원, 시립의료원, 시민주치의 등 의료 복지에도 ‘공’을 들이고있다. 이시장의 무상급식 등 3대 무상복지 시리즈는 전국을 강타중이다. 이 시장은 “시민들로 부터 받은 세금을 잘 운영해 시민들에게 복지로 되돌려주는 것 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