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18일 “양심적 병역거부자 무죄선고는 국민 마음에 혼란 가져다주는 불행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 무죄 선고는 (이번 판결이) 처음인데, 2ㆍ3심이 있지만 참으로 우리 국민 마음에 혼란을 가져다주는 불행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사랑해서 군대를 갈 수 없다는 게 병역 거부자의 얘기인데 군대는 전쟁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전쟁을 막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며 “양심의 이름으로 무죄라 판결하니 젊은이의 마음에 어떤 영향을 줄까 걱정이다”고 덧붙였다. 예비군 사격 훈련장 사고도 언급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런 일로 예비군 제도가 약화되선 안 된다”며 “2차대전 때 유럽 모든 나라가 재앙을 맞이할 때 유일하게 총성 한방 울리지 않은 나라가 스위스이며 스위스 방위력의 근간은 예비군”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스위스 예비군은 1년에 5일 훈련받고 평시에도 실탄도 보관한다”며 “한국은 통일되더라도 강력한 방위력을 갖춰야 한다. 어떤 적이 들어와도 버티지 못하고 물러날 수밖에 없는 예비군 민간 전력을 강화해야 하며 (이번 사고로) 예비군 제도가 약화돼선 안 되고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