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18일 연금개혁 논의와 관련해 기초연금을 강화할 경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 입장을 부분 양보 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문재인 대표가 “이종걸 대표의 견해”라고 선을 그었다.

이 원내대표의 입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알려진 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가 명기되지 않을 경우 협상은 없다’는 당론에 변화가 생기는 것이냐며 논란이 일자 문 대표가 나서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풀이된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도 “야당 조건은 28일 통과를 낙관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들이 주장해왔던 선에서 논의할 것”이라며 사실상 이 원내대표의 대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문 대표는 이날 오전 5ㆍ18 35주년을 맞아 광주 망월동 5ㆍ18 민주묘역(구묘역) 참배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기초연금 연계는) 우리 당 내에서 충분히 논의 이뤄져서 방향 정립된 것은 아니다”며 “원내대표부를 지휘하는 이종걸 대표가 대표로서 견해를 일단 말씀드린 것이다. 그런 많은 생각, 논의를 함께 모아서 우리 당 입장 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의 개인의 생각일 뿐 당론으로 논의된 대안은 아니라는 의미다.

이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다수의 언론 인터뷰를 통해 “새누리당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명기하지 않는 명분을 가져간다면, 실질적인 ‘소득대체율 50%’에 대한 실리를 우리가 가져오는 방식으로 합의할 수밖에 없다”며 기초연금 강화를 통해 공적연금의 실질적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취임 10여일 만에 교착 상태에 빠진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대안을 제시한 셈이다.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기초연금 연계가) 당론으로 논의된 것은 전혀 아니다. 원내대표가 교착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안을 하나 내려고 하셨던 것 같다”면서도 “기존 우리 당론을 새누리당에서 받겠나”라고 여지를 남겼다. 이 수석부대표는 새누리당이 50% 명기를 하지 않는 대신 기초연금 강화하는 안을 가져올 경우 협상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그럴 경우 우리 협상 테이블로 넣어서 우리 당 차원이나 사회적 대타협 논의를 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원내지도부의 입장은 그동안 새정치연합의 당론과는 차이가 있다.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이날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당의 입장은 이미 정해져 있다. 원안(국민연금 50% 명기)대로 추진한다는 것”이라며 “연금과 그 어떤 것과도 연계하지 말자고 했던 내 입장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밝혔다. 협상팀 소속 김성주 의원도 “50% 명기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 측은 당내 여러 의견이 있는 만큼 의총을 거쳐 대안도 논의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원내대표 측 관계자는 “연금 협상은 강기정 의장이 하지만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위임받은 권한을 갖고 있다. 그것에 따라 여야 원내대표가 협상을 하는 것”이라며 “이런 프로세스에 따라 (기초연금 연계 대안이) 의총에 올라가 추인받으면 그게 당의 입장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 내부와 더불어 새누리당에서도 사실상 이 원내대표의 대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새정치연합이 28일 (본회의) 통과와 출구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평가된다”면서도 “그러나 야당 조건은 28일 통과를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장해왔던 선에서 논의해보도록 하겠다”며 사실상 5ㆍ2 합의안에 근거해 당정청 간 정리된 입장을 바탕으로 협상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홍성원ㆍ박수진ㆍ장필수(광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