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고용장관 “청년 신규채용기업 재정지원금 활용 검토”…60세 정년제대비 임금피크제 확대
정부는 갈수록 심화하는 청년층 취업난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 채용을 늘리는 기업에 재정을 지원하는 등 종합대책을 마련해 실시하기로 했다. 이 방안에는 인문계 전공자의 취업지원 및 60세 정년제 시행에 대비한 임금피크제 도입 확대 방안도 포함된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용동향 확대 점검회의’를 열고 “지역 기업들이 청ㆍ장년 세대 간 상생 고용을 위해 마련한 임금체계 개편과 근로시간단축과 연계한 청년 신규채용 사업장의 재정지원금 활용 등을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장년의 경우 60세 정년제에 대비해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개편을 지원하고, 청년은 인문계 전공자에 대한 획기적 취업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지역에 최적화된 정책 모델을 만들고, 좋은 사례를 공유해 위기를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5~7월을 ‘집중 취업알선기간’으로 정해 지자체, 기업, 대학 등 유관기관이 협업해 취업자 수를 늘려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농번기 농촌의 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도농간 인력이동이 유기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농협 등과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이번 점검회의는 올해 들어 전체 고용상황이 악화하고, 특히 청년 실업률이 10%대까지 치솟을 정도로 심각한데 따른 것이다.
올 4월 현재 전체 고용률은 60.3%로 지난해 같은 달(60.6%)보다 0.3%포인트 감소하는 등 고용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 특히 60세 이상 장년층의 경우 고용률은 39.7%로 같은 기간(40.3%)에 비해 0.6%포인트 하락했다.
청년 실업 문제는 최악이다. 4월 현재 15~29세 청년 실업률은 10.2%로 지난 1999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더구나 지난 2012년 7.5%였던 청년 실업률은 2013년 8.0%, 지난해 9.0%에 이어 올해 초 10%대를 넘어서는 등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3월 말까지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대타협을 하기로 약속했던 노사정 위원회 논의가 결렬된 후 한국노총, 민주노총의 총파업과 집회가 이어지면서 냉각된 노동시장은 언제 풀릴 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고용률 70% 달성’이라는 정책목표도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지난 2013년부터 5년간 취업자수를 238만1000명으로 늘려 2017년까지 고용률을 70%로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2013년과 지난해 모두 고용률이 정부 목표치보다 낮았고, 올해도 현재까지 고용률 추세로는 올해 정부 목표치인 66.9%를 달성하기 어려워 보인다.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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