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기자］한국과 일본이 23일 일본 도쿄에서 재무장관 회의를 열어 양국간 재정·통상 분야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은 도쿄 미타(三田) 공용회의소에서 제6차 한일 재무장관회의를 개최했다.

한일 재무장관 회의가 열리기는 2년6개월 만이다. 또 현 정부 출범 이후 부총리급 이상의 고위 각료가 일본을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특히 이번회의는 한ㆍ일 수교정상화 50주년을 맞아 양국 재무당국간 공식 양자대화(bilateral dialogue) 채널을 복원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두 부총리는 양국간 ‘정경분리’ 기조를 확인, 자국에서 추진 중인 재정 및 세금제도 개혁과 경제구조 개혁 구상을 공유했다.

또 세계경제의 하방리스크를 감안, 이러한 경제적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충격완충정책의 필요성을 각인하고 거시건전성 정책(macro-prudential policy measures)과 자본이동관리조치(capital flow management measures)는 적절한 거시정책 운영에 도움이 된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주요 정책대안으로 한국은 노동, 교육, 금융, 공공 등 4대부문 구조개혁의 일관된 추진과 소비ㆍ투자 진작을 위한 확장적 거시정책 운영을 강조했다.

반면, 일본은 경제활력 회복을 통한 경제의 선순환(virtuous circle)과 재정건전화 이행 등을 제시했다.

양국은 저축의 투자로의 환류, 낮은 출생률ㆍ고령화 대비, 중소ㆍ벤처기업 활성화 등 공통의 관심사안과 관련한 정책에 대해 상호 벤치마킹과 협력하는 방안을 지지했다.

또 양국 정부가 제3국 진출에 있어 파트너십 구축 등 민간부문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제공키로 했다.

G-20, ASEAN+3 등 주요 국제금융협력체를 통한 양국의 정책 공조 강화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및 한중일 FTA 협상 진전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아울러 두 사람은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 통상 분야와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등 국제금융 분야 현안을 둘러싼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양국은 회의의 결과물로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최부총리는 재무장관회의 전날 아소 부총리가 초대한 만찬에서, “한일 양국간 정치외교적 경색에도 불구하고 정경분리(政經分離)원칙에 따라 경제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양국 민간기업간 협력을 위해 양국정부가 최대한 지원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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