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군 복무 중인 병사들의 대학 원격강좌 참여를 확대하는 등 학점취득 지원제도가 개선된다. 또 입대 전 경력과 전공을 군 복무와 연계시키는 모집병 규모가 늘어나고 현재 9명당 1대인 사이버 지식정보방(군 부대 인터넷 PC방) PC는 5명당 1대 수준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5일 황우여 사회부총리가 주재하고 한민구 국방부장관 등이 참석한 제6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교육ㆍ군ㆍ취업 연계를 위한 군 인적자원개발 추진방안’을 심의 발표했다.

이는 국정과제인 ‘군 복무여건 개선 및 국민존중의 국방정책 추진’에 따른 조치다.

정부는 우선 군 복무가 삶의 단절이 아닌 자신을 발전시키고 미래 설계에 도움을 될 수 있도록 입대 전 사회에서의 경력과 자격 및 전공을 군 복무와 연계시키는 모집병 확대와 특기분류제를 내실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모집병을 현재 50%에서 2020년 60%로 늘리고 개인 희망과 자력을 반영한 특기부여를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병사들의 80%가 대학 재학 중이라는 점을 고려해 군 복무 중 다양한 분야에서의 학점취득 지원제도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2016년부터 병사들의 원격강좌 수강료를 일부 지원하고 2017년까지 대학 원격강좌 참여율을 5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현재 군복무 학점취득 지원제도와 관련해서는 4년제 94개교, 전문대 17개교, 사이버대 4개교 등 115개 대학이 참여중이다.

군 교육훈련 중 교양ㆍ인성, 리더십, 체력단련 등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고졸 미만 병사들에게는 검정고시 응시료와 교재 및 학습콘텐츠 지원 등 자기개발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교육과 군ㆍ취업 인프라 개선 차원에서 일과 후 PC를 활용한 학습과 자기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사이버 지식정보방 PC를 현재 9명당 1대에서 중장기적으로 5명당 1대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총 11만대의 PC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병역의무자가 입영 전 기술훈련을 받은 뒤 해당 기술과 연관된 기술특기병으로 입영해 군 복무를 하는 맞춤특기병을 현재 연간 1000명 내외에서 2018년까지 연간 5000명 내외로 확충하고 적용 범위도 기존 육군에서 해군과 공군으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헬기정비사와 심해잠수사, 항공장구관리사에 재난안전관리와 수중발파 등 2개 종목을 신설하는 등 군 특수직무 분야 국가자격 검정을 확대하고 건설기계정비와 정보처리, 굴삭기, 조리 등 82개 종목에서 병사들의 국가기술자격 검정과 관련된 행정적, 재정적 지원도 늘려간다는 방침이다.

한 장관은 “군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장병들이 교육ㆍ군ㆍ취업 단계의 단절을 극복해 보다 보람 있고 생산적인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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