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한일 국방장관 간의 회담을 계기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지역에서 집단자위권 행사 절차와 범위 등을 둘러싼 논의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30일 싱가포르에서 4년여만에 만난 양국 국방장관은 한반도 지역의 일본 자위대의 집단자위권 행사 문제를 논의할 실무협의를 진행시켜 나가기로 했다.

양국은 한일 국방정책실무협의회를 이르면 내달부터 가동하면서 전체적으로는 한ㆍ미ㆍ일 3자 안보토의(DTT)의 틀 안에서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협의체에서는 전ㆍ평시를 비롯한 다양한 구체적인 상황을 가정해 한반도 지역의 일본 집단자위권 행사 절차와 범위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 대상에는 한국의 영역, 즉 영토ㆍ영해ㆍ영공에서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 절차뿐 아니라 유사시 선포될 전쟁수역에서 집단자위권 행사 방식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공해까지 포함하는 전쟁수역에서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 방식에 관해서는 보다 세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번 회담에서 한일 국방장관이 이룬 공감대는 지난달 17일 한미일 국방부 차관보급 3자 안보토의에서 일본 집단자위권 행사시 ‘제3국’의 주권을 존중하기로 한 것보다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당사국인 한일 양국 국방장관이 제3국이라는 추상적인 수사를 넘어 한반도 지역에서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시 한국의 사전 요청과 동의가 필요하다는 명시적인 합의를 이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난달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 이후 우려감이 제기됐던 막무가내식의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출병 가능성은 일단 낮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런 우려감을 일본 측도 충분히 인식하는 듯 이번 회담에서 집단자위권 행사의 투명성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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