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성원ㆍ김기훈ㆍ장필수 기자]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로 국내 경기가 악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이어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카드까지 내놓을지 정치권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경제는 선제적 대응이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기본적으론 찬성하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소용없는 정책이 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주요 당직자회의에서 “일각에선 추경 필요성이 언급되고 있는데, 당국에서 잘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결정에 대해선 “메르스로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내수침체 우려가 이만저만 아닌데 아주 잘된 일”이라며 “경제는 선제적 대응에 있어선 절대 늦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메르스 추가경정예산의 필요성은 여야 모두 인정한다”며 “하지만 국가부채와 재정적자가 심각해 추경을 한다면 타이밍을 놓치지 말고 폭과 속도를 적절히 하고 국회에 조속히 알려주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기준금리 인하와 관련, “내수 경기 진작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이해하고 평가한다”며 “그러나 경기 파국을 막는 길은 금리인하나 추가경정예산이 아니라 메르스를 최단 시일 내에 종식시키는 것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유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한가지 우려되는 건 1100조원 넘는 악성 가계부채가 시한폭탄이 된다는 점”이라면서 “안심전환 대출은 악성 가계부채의 근본 대책이 아니었던 만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매우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여당과 달리 새정치연합은 추경에 조심스러운 입장을 갖고 있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추경은 우리 경제에 화가 될 수 있다. 해봐야 소용없는 정책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그는 “금리인하와 물가인상, 그리고 미국의 정책문제를 종합적으로 보지 않으면 잘못”이라고도 했다.
이 원내대표는 “소득을 높이는 경제정책을 우선해야 한다”면서 “이제 경제정책 전환을 위해 국회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 당은 6월 국회에서 법인세 정상화를 확보하겠다”며 “가계부채 경감 방안을 정책위에서 마련한 대로 통과시켜 국민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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