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가 결국 수포로 돌아갔다. 청와대가 끝내 거부권 카드를 꺼내면서다.

남은 건 여야 원내대표와 의사일정을 협의하는 수순이다. 새누리당의 선택에 따라 재의결이 좌우되는 만큼 사실상 공은 국회의장 손을 떠났다. 정 국회의장은 “안타깝다”고 단 한 마디 짧은 소회를 남겼다. 그 속에 국회와 청와대의 전면전을 피할 수 없게 된 복잡한 심경이 읽힌다.

정 국회의장은 25일 출근길에 본지 기자와 만나 청와대 거부권 행사와 관련, “아주 안타까운 일”이라고 짧게 답했다. 이날 국무회의 첫 안건으로 올랐다는 물음엔 답변 없이 듣기만 했다. 이어 “(언론이) 다 모여 있을 때 얘기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정 국회의장은 여야 중재안을 이끈 주인공이다. 국회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의 문구까지 수정하며 여야 합의를 이끌어냈다.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하기 직전까지도 “내 직감으론 (청와대가) 거부권 행사를 안 할 듯싶다. 거부권보다는 법안을 받아들이고 대신 헌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방법도 있다”며 거부권 행사에 반대해 왔다.

정 국회의장은 고비 때마다 뚝심 중재로 ‘의회주의자’ 면모를 보였다. 세월호특별법 제정, 황교안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등 여야 대립으로 국회가 파행 위기를 겪을 때마다 끝내 중재를 이끌어낸 바 있다. ‘친정’인 여당 반발에도 중재를 굽히지 않았다.

국회법 개정안 역시 정부 이송을 늦춰가며 여야 합의를 유도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청와대 거부권으로 중재안은 빛을 잃게 됐다.

남은 건 정 국회의장의 직권상정과 새누리당의 참여 여부다. 국회 주요 관계자는 “여야 원내대표와 함께 의사일정협의를 하는 게 다음 수순”이라고 전했다. 정 국회의장은 여야 원내대표와 본회의 상정 일정을 조율하게 된다.

여당이 끝내 반대하면 정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할 수 있다. 앞서 정 국회의장은 거부권이 행사되면 본회의 재의로 법안 존폐를 결정하겠다는 뜻을 수차례 밝혔다.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하더라도 새누리당 의원이 당론으로 본회의 참석을 거부하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미달돼 상정보류된다. 사실상 정 국회의장이 쓸 수 있는 카드는 없는 셈이다.

이철희 두문정치연구소장은 이와 관련, “정 국회의장이 명분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본회의에 상정할 것”이라며 “그럼에도 여당이 불참하면 의미가 없어진다. 여당이 이런 수순으로 법안 폐기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유재훈ㆍ김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