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성원ㆍ장필수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23일 새누리당이 추가경정예산안의 24일 국회 통과를 주장하고 있는 것과 관련, 추경안 자체가 ‘엉터리’이며 ‘허세’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국가정보원 스마트폰 해킹 의혹에 대해선 여당이 국정원을 비호하고 있다고 공격했다.

추경ㆍ해킹 의혹 관련 여야 실무협상을 맡고 있는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여야가 협상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새누리당의 2가지 거짓말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첫째는 ‘이번 한 번만 빚을 내면 나라살림이 정상화된다’는 거짓말”이라며 “새누리당은 집권한 2012년 이후 4년 연속 세수부족이란 역사가 있다. 그런데도 이번만은 틀림없다고 호언장담하고 있다. 이것을 ‘허세’라고 한다”고 꼬집었다.

이 수석부대표는 “근본 대책을 세우자는 야당에 정치공세라고 하면 안 된다”며 “현실을 직시하고 법인세 정상화를 합의안에 담을 수 있도록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안민석 의원도 정부의 추경안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로 포장된 ‘엉터리 추경’이라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는 추경 관련 쟁점에 대해 “현재는 삭감사업을 논의 중이다.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삭감 때문에 복잡한 게 있다”며 “정부는 SOC 사업을 (원안에서) 10%만 감액할 수 있다는 걸 포함해 3500억원 삭감에서 버티고 있고, 저희는 7000억원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안 의원은 그러면서 “SOC 사업 1조3000억원 중 토지보상비가 21%인데, 이건 경기부양 효과와 상관이 없다.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만 봐도 4~5개월이 걸려서 지주들에게만 유리하다”며 “저희가 총 32개 사업을 분석해 토지보상비가 포함된 예산을 중심으로 4300억원의 SOC 사업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추경은 메르스 추경이라 피해병원 지원하고 공공병원 확충하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SOC 예산이 삭감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간사와 정부간 얘기가 잘 돼도 전화통화로 분위기가 역전된다. 청와대의끊임없는 지시와 압박 때문”이라며 “엉터리 추경에 합의하는 게 의미가 있나. (협상) 고착 상태의 책임은 청와대에 있음을 미리 말한다”고 했다.

해킹 의혹 관련,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새누리당은 검찰 수사를 거부하고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 거부하면서 국정원을 비호할 생각이 없다고 거짓말을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새정치연합은 검찰조사가 첩경이라고 본다”며 “그리고 국회 차원의 검증하려면 청문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민 휴대폰을 사찰했다는 점에서 청문절차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말했다. 이어 “새누리당은 (국정원) 현장검증만으로 의혹을 씻을 수 있다고 호도하고 있다. 이게 어떻게 국정원을 비호하는 게 아니라고 할 수 있나”라며 “새누리당의 하소연을 들어줄 만큼 여유롭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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