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노터치’ …與, 추경-법인세 연계 野 주장 일축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새누리당이 오는 24일 추가경정예산안 통과를 위해 연일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24일은 여야가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마지막 날”이라고 못박으며 “응급약 투약할 때 시간에 맞게 정량 투여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약도 사람도 버리게 된다”고 비유했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은 긴급 처방이다. 24일에 반드시 제대로 된 액수 통과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낭비에다 경제에는 도움 안되는 상황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또 김 정책위의장은 “법인세 국제적인 추세는 인하로 각국이 경쟁적으로 인하해 투자 유치하려 하는데 우리만 올리면 누가 한국에 투자하겠나”라며 야당을 질책하면서 “경제 규모를 키우면 인상 안해도 자연히 세수도 증가한다. 정기국회에서 논의해도 늦지않다”고 주장했다.

이는 야당에서 정부가 요구한 추경안 중 세수부족에 따른 세입경정 예산 5조6천억원을 얻어가려면 법인세율 인상을 확약하는 단서가 붙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읽힌다.

앞서 원유철 원내대표 역시 지난 19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계류 중인 경제활성화 법안을 통과시켜서 거기에서 나오는 재원을 갖고 복지를 하고, 나중에 증세를 논의하자는 것”이라며 법인세 인상 논의 거부의사를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