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종 몰카의 위험한 진화’…관련범죄 5년새 5배 폭증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워터파크 샤워실을 몰래 촬영한 동영상이 유출돼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디지털 카메라 및 스마트폰 고도화에 따른 ‘몰카’ 범죄가 4년새 6배나 폭증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헤럴드경제 7월21일자 ‘변종몰카의 위험한 진화’ 기획 보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남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한해 1134건이었던 몰카 범죄가 2014년 6623건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하루 평균 18건씩 몰카범죄가 발생한 셈이다.

2013년 수원의 한 경찰관은 여자화장실에서 몰카를 찍다 적발되어 해임된 후에 또다시 여자화장실에서 몰카를 찍다 구속된 사례가 있고, 지난해엔 제주의 소방관이 몰카를 찍다 해임됐다. 올해에는 의정부 한 공단에서 직원이 동료 여직원의 책상밑에 몰카를 설치했다 절반된 사례가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전국 몰카범죄 발생의 40%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경기, 부산 등 대도시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었으며,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전북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몰카 범죄에 대한 낮은 죄의식과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범죄를 부추긴다고 지적한다.

박남춘 의원은 몰카범죄는 성폭력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지만 대부분 가벼운 벌금형만 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동영상을 활용한 몰카 범죄는 복제 기능으로 인해 한 번 피해를 당하면 피해 복구가 안 되는 속성이 있어 광범위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면서 “몰카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강력한 법적 제재와 함께 사회적 인식 변화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몰카’는 무음카메라, 주변의 사람이 촬영사실을 알 수 없도록 휴대폰 속 화면을 위장하는 카메라앱, 안경, 볼펜, 자동카 열쇠 처럼 일상적인 도구에 카메라를 내장하는 디바이스 등을 통해 보다 고도화하고 위험해진 것으로 헤럴드경제 특별취재팀에 의해 확인되기도 했다.

올 3월 지하철에서 608회에 걸쳐 몰카를 찍다 경찰에 붙잡힌 강모(27) 씨의 경우 자동차 키 모양의 ‘키형 캠코더’를 범죄에 이용했다. 방송관련 업체에서 일하던 강씨는 잠입 취재시 사용하는 자동차 키 모양의 캠코더를 들고 지하철에서 여성들의 치마 속을 들여다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