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년도 예산안 두고 정면 충돌

[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이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정면 충돌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사회적간접자본(SOC) 등 예산안 편성 방향과 규모에 두고 입씨름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너무 보수적이라며 증액을 요구하고 있고, 기획재정부는 재정건전성을 염두에 두고 신중한 접근을 하고 있어 오는 11일 정부안이 국회에 최종 제출되기 전까지 당정간 신경전이 예상된다.

새누리당 예결정조위원장인 김성태 의원은 이날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민심의 목소리를 반영한 예산 편성을 주문했는데 기재부는 계산기만 두드리며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고 있다”며 강도 높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12월 2일까지 정부가 뭉개기만 뭉개고 가면 자동 처리된다는 믿음 때문에 소홀한지 모르겠다“면서 ”이런상태가 계속 되면 새누리당 예산결산 책임자로서 단호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당정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SOC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관련 예산을) 결코 축소하진 않겠다, 다만 민자사업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라며 “당의 입장은 민자사업이 재정적으로 부담은 덜해줄 수 있지만 나중에 민자시설 이용료 증대 등 문제 때문에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새누리당이 지역 SOC 예산 증대를 요구하는 배경에는 내년 총선이 있다. 선거를 앞두고 지역의 예산 요구가 많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정부는 늘어나는 국가부채로 예산을 확장적으로 편성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보수적으로 예측할 수밖에 없는 대내외 경제 여건도 정부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하지만 이날 당정에서 새누리당은 예산안 확대를 적극 주문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너무 보수적으로 잡고 있다”며 “오늘 당정에서도 경제를 살리기 위해 확장적 예산을 수립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당정에 참석한 방문규 기재부 2차관은 “정부로서는 당에서 제기하신 청년 일자리 창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에 적극 공감해서 관련 예산을 최대한 반영했다”며 “내년 예산안은 추경으로 형성된 경제회복 모멘텀이 유지되고 재정건정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재정역할 강화하는 방향으로 편성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당정은 이날 예산안 논의를 통해 임금피크제 예산을 올해보다 201억원 증액하고 상생서포터즈 청년창업프로그램 200억원을 신규반영하는 등 청년 일자리 확충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 아울러 올해 종료 예정이던 햇살론 지원기간을 5년 연장하고 1750억원을 재정출연하는 등 사회ㆍ경제적 약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