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방위산업 등 막대한 세금이 투입된 국가 사업에서 범죄로 인한 수익이 났을 경우 이를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는 정부 전담 부서가 전격 출범한다.

22일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고손실 환수송무팀’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고손실 환수송무팀은 그동안 소관청마다 산발적으로 진행되던 환수 소송과 관련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전담팀을 말한다. 환수 소송을 기존보다 체계적ㆍ적극적으로 수행하는 역할을 맡는다.

그동안 국가기관을 상대로 한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혈세 손실이 계속 사정당국에 의해 적발돼 왔지만 최종적으로 형사처벌로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나라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 입찰 참가기업들이 투찰가격을 담합한 경우에도 배상액 산정의 어려움과 소송비용 부족 등으로 과징금 부과 외에 제대로 된 환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됐다.

법무부는 이번 환수팀 출범을 기점으로 공소제기, 과징금 부과 단계 등 수사 및 행정조치의 초기단계에서 소관부처들과 유기적 협력체계를 갖추고, 소송 제기 단계에서부터 전문적ㆍ효율적 환수 시스템을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향후 ▷국고가 투입된 각종 기금 편취 사건 ▷입찰담합 관련 국고손실 환수 ▷불법집단행동에 따른 국고손실 환수 등이 환수송무팀의 주축 업무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달 31일 정부 16개 부처와 함께 실무자 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다. 향후 환수송무팀의 성과를 점검하고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반기마다 이들 부처와 협의회를 열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고손실 환수는 국민이 낸 세금을 지킨다는 점에서 개인간의 사적인 민사분쟁과는 성격을 달리한다”며 “이번 환수송무팀 출범을 계기로 ‘부패와 비리로 얻은 수익은 반드시 환수되고, 불법에는 엄정한 책임이 따른다’는 믿음의 법치를 실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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