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시중은행들이 지자체ㆍ학교ㆍ병원 등 기관 금고은행으로 지정받기 위해 고액의 리베이트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4개 시중은행이 지난 5년간 사용한 출연금만 82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학영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경기군포)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우리, 농협, 신한, 하나, 대구, 기업, 부산, 광주 은행 등 14개 시중은행이 출연금 명목으로 지자체ㆍ학교ㆍ병원 등에 제공한 금액이 82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은행별 출연금 사용내역을 보면, 우리은행이 240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농협 2076억, 신한은행 1186억, 하나은행 507억, 대구은행 456억, 기업은행 441억, 부산은행 351억 순이었다.
은행권의 출연금 과당경쟁 막기 위해 금감원은 ▷공문을 통해 출연금 방만운영 방지(2009년) ▷지자체ㆍ학교ㆍ병원 등과 관련한 합리적 출연금 집행기준 마련(2010년)▷2011년, 계약체결과 연계한 출연금ㆍ기부금 금지(2011년)▷ 과당경쟁행위 방지 위한 내부통제절차 및 공시제도 마련(2013년) 등 행정지도에 나섰지만 무용지물이었다.
이학영 의원은 “은행의 출연금은 순수한 기부금이 아닌 영업을 위해 관행처럼 제공되어온 리베이트 비용”이라고 지적하며 “은행이 고객의 예금을 부적절한 곳에 사용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인 만큼, 금융당국의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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