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금융감독원이 1100조원을 돌파한 가계부채 대응을 위한 추가 방안 마련에 들어갔다. 또 조선ㆍ건설 등 회계분식 가능성이 높은 회사에 감리 역량을 집중해 대우조선해양 사태 재발방지에도 나설 계획이다.
금감원은 15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필요시 추가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웅섭 금감원장은 “현재 운영중인 정부ㆍ금융사ㆍ연구소ㆍ신용정보사 등이 참여하는 가계부채상시점검반을 통해 가계부채 동향을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며 “내년 1월부터 은행권과 협의를 통해 차주의 상환능력 심사 강화 및 분할 상환관행 정착을 위한 은행권 가이드라인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들이 펼치는 절판 마케팅 등을 막을 수 있는 규제가 나올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기업부채 관리 강화 방침도 밝혔다. 금감원은 중소기업 신용위험평가를 엄격히 실시하고 구조조정 대상 대기업의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재무구조가 취약한 주채무 계열을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시 선제적으로 자구책을 가동할 방침이다.대외 리스크 관리 차원에선 외국인 자금의 유출입 동향을 밀착 모니터링한다.아울러 금융회사의 외화유동성 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외화 차입 대상을 다변화하는 등 위기 대응 능력을 높일 예정이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서민들을 위한 새희망홀씨 대출 상품의 존속기한을 올해 10월에서 2020년 10월까지 연장하고, 정책금융상품 성실 상환자들이 제도 금융권에 안착하도록 징검다리론 기능을 추가하기로 했다.
회계 감리 업무는 분식 가능성이 큰 회사에 집중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ㆍ회계기준원과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조선과 건설 등 수주 업종의 회계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증여성 분산송금과 조세피난처 송금거래 등 불법성이 의심되는 위환거래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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