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 비정규직은 신분상의 불안감과 저임금에 따른 생활고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국책연구활동에 차질을 빚을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호창 의원은 올 6월 현재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25개 출연연(부속센터 포함)의 현원 1만1446명 중 비정규직은 4273명으로 27.2%를 차지하며, 여기에 파견과 도급의 간접고용까지 포함하면 비정규직 수는 6602명에 달한다고 16일 밝혔다.

송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출연연의 비정규직 비율이 2014년 28.5%에서 2015년 6월 기준 27.2% 감소해 수치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진전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 비정규직은 작년 대비 251명이나 더 늘어난데 비해 정규직 인력은 124명 증가에 그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진행된 것이 아니라 127명이 고용시장에서 퇴출된 것이다.

비정규직의 입지 감소는 올들어 급격히 둔화된 정규직 전환율에서도 드러난다. 2014년에는 비정규직 4524명 중 연구인력 185명과 지원인력 92명이 당해년도 기관 자체전환(신규채용)과 기재부 승인전환(내부전환)을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전환율은 각각 3.9%와 19.5%였다. 그러나 올해는 연구인력 104명과 지원인력 28명만 정규직으로 전환돼 전환율이 각각 2.5%와 7.4%에 불과하다고 송의원은 꼬집었다.

송의원은 “당초 기재부는 2013년 9월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고, 대상 공공기관에 출연연을 포함시켜 2016년에는 236명, 2017년 이후 173명의 내부전환이 계획되어 있었지만, 올해 전환인력을 고려할 때 목표달성이 요원하다는 시각이 많다”면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의지부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의원은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 격차도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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