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성원ㆍ장필수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16일 노사정 대타협을 두고 부글부글 끓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대타협 관련, “노동자 여러분의 고뇌에 찬 결단이 결코 희생을 강요하고 쉬운 해고를 강제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힌 대목을 두고 “3류 조폭영화를 보는 것 같다”, “시민등급제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강도높게 비난하고 나섰다. 새누리당이 이날 정책의원 총회를 열어 대타협을 뒷받침 할 5대 노동개혁법을 당론으로 발의하는 등 일사천리식 입법 로드맵을 밝혔지만, 야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후폭풍은 거세질 걸로 전망된다.

이용득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박근혜 정부에서 노동개혁이라고 명명하고 추진하려던 것은 결국 쉬운해고를 하기 위해서 아니었나”라며 “그래 놓고 (박 대통령은) 어제 쉬운해고가 안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했다. 마치 3류 조폭영화를 보는 것 같다”고 했다.

이 최고위원은 “힘없는 양민을 실컷 패놓고 다시 토닥거리는, 권력을 남용하는 조폭영화를 보는 것같이 느껴졌다”며 “헌법 32조에 보면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법률로 정한다고 돼 있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것이고, 어떤 합의가 있든 법률로 정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른바 ‘쉬운 해고’와 관련, “국민을 모두 평가의 대상으로 놓고자 하는 정부의 시도를 광범위한 인권침해로까지 해석한다”며 “일반해고는 결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은수미 의원은 “박근혜 정부는 전 국민을 저성과자 대상으로 간주하고, 분류하고, 심사하고, 해고할 수 있는 ‘시민등급제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했다”며 “이런 가이드라인을 정부가 직접 만들고 입법하는 경우는 없다”고 지적했다.

은 의원은 ‘시민등급제 가이드라인’이 인권유린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유엔과 국제노동기구(ILO)에 제소할 것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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